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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세계가 경기침체를 겪었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크게 증가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2001~2010년) 수출의 경제성장기여도*가 무려 62%에 이르고 있는 등 수출이 우리 경제의 꾸준한 성장을 주도하여 왔습니다.
- * 수출의 경제성장기여도 =
- 수출증가분/GDP증가분 X 100
하지만 수출의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수출구조가 너무 대기업 편향적이라는 것입니다. 2010년 기준 대기업 사업체수는 전체 사업체수의 0.1%에 불과하지만 수출비중은 무려 6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중견기업 사업체수는 전체 사업체수의 99.9%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출비중은 34.5%에 불과합니다.
둘째, 대기업 주도의 수출 성장으로 인해 수출의 국민경제 기여도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출의 고용유발계수는 1995년 26.2명에서 2010년에는 7.9명으로 떨어졌습니다. 1995년에는 10억원을 수출하면 창출되는 일자리가 26.2개였다면 2010년에는 창출되는 일자리가 70% 감소한 7.9개뿐이라는 것입니다.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도 1995년 0.7에서 2010년 0.563으로 하락하였습니다. 1995년에는 100억원을 수출하면 유발되는 국내 부가가치가 70억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유발되는 국내 부가가치가 약 27% 감소한 56억원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세계시장점유율은 1988년 2%대에 진입한 이후 20년이 넘도록 2% 덫에 걸려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2009년의 급격한 세계시장점유율 증가도 반도체, 선박, 자동차,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대기업 수출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하여 왔지만 수출구조의 대기업 편중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성장장애를 겪게 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허리도 점차 부실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다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sustainable & balanced growth)을 달성하여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해법을 찾고자 한국형 히든챔피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