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기간이 2년(위탁가공설비는 5년) 이내이고 남북한 주민이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는 아래의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아래의 위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에 기금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1. ① 북한에서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금지
2. ② 제3국에서의 전쟁, 혁명, 내란, 천재지변으로 인한 환거래의 불능
3. ③ 북한에서 실시되는 수출/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
4. ④ 북한에서의 전쟁, 혁명, 내란, 천재지변으로 인한 반출 불능
5. ⑤ 남한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북한으로의 반출불가
6. ⑥ 남북당국간 합의에 따른 채무상환 연기협정으로 외화 송금 지연
7. ⑦ 기타 남한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 반출입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8. ⑧ 남한 법령에 의한 반출입의 제한·금지
9. ⑨ 수용위험 : 북한당국 등에 의한 반출설비의 몰수·박탈 또는 사용권리의 침해
10. ⑩ 전쟁위험 : 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의 정변으로 인한 반출설비의 사용불능·파손

신청자격

• 남북간 거래실적이 있는자
• 남북한 주민이 직접 계약당사자로 되어있는 거래

신청제한대상

•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법령의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 자
• 기금에서 지원된 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대상자
• 최근 3년 이상 연속 결손발생기업
•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완전잠식기업

보험계약한도

• 기업당 10억원("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증액 가능)

부보율 : 70%

* 보험 사고 발생시 손실액 대비 기금이 보조하는 비율
* 보험금 : 순손실액 * 부보율(보험금액 범위내)

보험계약체결

보험계약체결

	반출		반입	위탁가공설비
	선적후	선적전
신청시기	계약후~반출전	계약후~제작전	계약후~대금지급전	계약후~반출전
보험가액1)	선적금액	반출계약금액	입금대금	선적금액
보험금액2)	보험가액 * 부보율
보험관계성립	계약 목적물 이행시기별로 심사를 거쳐 보험관계 확정
보험계약 책임기간	반출일~결제일	계약체결일~반출일	대금입금일~물품반입일	반출일부터 5년 이내
보험계약 효력발생	보험료 납부후

* 주 : 1) 손실발생의 최고한도액 (거래대상 전체금액)
2) 보험가액 중 기금이 손실발생위험을 담보하는 금액(보험금의 최고한도액)

보험료 금액 : 보험금액 * 보험료율

납부시기 : 보험관계성립 통지일로부터 2영업일내

기본요율 ± 할인율(할증율)

• 기본요율
  • 선적후 반출보험 : 보험기간 1개월 이하 0.5% (1개월단위 0.1% 가산)
  • 선적전 반출보험 : 보험기간 3개월 이하 0.3% (1개월단위 0.01% 가산)
  • 반입 보험 : 보험기간 1개월 이하 0.5% (1개월단위 0.1% 가산)
  • 위탁가공설비 보험 : 연 0.5%

  주) 분기별로 납부하되 일할 계산

• 할인율
  • 최근 연속 5년 이상 교역실적이 있는 경우 : 50%
  • 최근 연속 3년 이상 교역실적이 있는 경우 : 30%
  • 최근 연속 5년이내 2년 이상 교역실적이 있는 경우 : 20%
  • 중소기업 특별 할인율 : 25%

  * 할인율 : 기본요율 × 적용율
  * 중소기업 특별할인율은 여타 할인율에 추가하여 적용

• 할증율

  북측상대방 또는 신청기업의 신용도, 결제경험 등이 특별히 나쁜 경우 최고 200%까지 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