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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세제지원이 있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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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최고관리자/관리자 | 등록일 | 2004-08-16 | 조회수 | 1246 |
 답변 |
☞ 해외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중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해외투자사업자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법인세를 부과하여 납부한 경우 국내에서 동 세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자국내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해외투자 사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감면받은 상당액 만큼을 외국에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끝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배당소득면제제도는 해외자원개발투자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조세를 감면받았을 경우 동 면제받은 분에 한하여 국내에서도 법인세를 면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관련법규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제30조, 「법인세법」 제24조의 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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