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윤희성, 이하 ‘수은)은수은법 시행령 개정(국무회의 의결, 3.28일)을 통해 대외채무보증* 제도를 재정비하는 등 우리기업의 수주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 대외채무보증:국내물품을 수입하는 해외법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하여 수출 및 해외 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

 ㅇ 우선, 우리 기업의 수출/해외수주시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수은이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예시) 발주처/기업의 현지국 통화(노르웨이 크로네, 인도네시아 루피아 등) 금융수요에 대응하여 수은이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국제기구 및 상업은행의 현지화 대출을 활용

  - 기존에는 법령상 수은의 대출 금액이 대외채무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만 대외채무보증을 지원할 수 있었다.

  - 이번 예외조항 신설로 이러한 제약 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져, 폭넓은 금융상품 선택권 확보를 통한 우리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 미국 달러화, 유로화 등 8개 현지통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출 연계 필요

 ㅇ 또한, 수은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한도가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50%로 확대된다.

  - 기존에는 35% 범위내로 제한된 탓에 우리 기업의 다양한 금융 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러한 제약이 완화되는 것이다.

□ 수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현지통화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과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을 적극 활용하면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와 별도로 수은은 적정 자기자본비율(BIS비율) 유지 및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2조원 규모의 현물출자(국무회의 의결, 3.28일)도 받는다.

 ㅇ 출자재원은 정부가 보유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2조원으로, 수은의 BIS비율이 1%p 가량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번 출자는 수출/해외수주 활성화 및 미래 먹거리인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정부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선제적 여신지원 여력 확충이 주 목적이다.

  - 수은 관계자는 “수은의 이번 자본 확충으로 방산/원전 등 해외 수주사업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보다 유연한 정책금융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우리 기업의 수출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사우디 아람코(60억불, ’23.3월), UAE ADNOC(50억불, ’22.1월), 폴란드 방산(협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