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의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 국가기관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전략)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49조(차별행위)
  • (전략)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제50조(과태료)
  • (전략)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