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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FAQ

124건 (현재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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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산서류에는 예산 지출결의서(내부기안문),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출장보고서, 항공권, 여권사본, 회의록 등이 있습니다. 무상지원 자금 사용 전 남북기금 담당자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정산서류를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답변

인도적지원 사업 중 사업 실행 민간단체가 선급금을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선급금 신청 공문
ㅇ 법인인감증명서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ㅇ 신규개설한 기금통장 사본
ㅇ 선급금 사용계획서
ㅇ 선급금 지급확약서
ㅇ 이행보증보험 증권

답변

남북협력기금은 정부가 승인한 대북 무상 사업에 지원하는 기금이며, 대북 무상 사업에 관해서도 통일부가 정책적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 아닌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답변

비상위험이란 북한의 투자재산 몰수ㆍ박탈, 환거래 제한ㆍ금지, 전쟁ㆍ혁명ㆍ내란ㆍ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 남북당국의 사업중단 조치 등 보험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투자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위험을 말합니다. 비상위험은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에 따른 인수불능·지급불능·지급지체·지급거절 등과 같은 신용위험에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아래와 같은 비상위험으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경협보험금 수령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 수용위험 : 북한당국의 투자재산 몰수ㆍ박탈 또는 권리행사 침해
- 송금위험 : 북한당국의 환거래 제한ㆍ금지 등으로 인한 투자원금 등의 2월 이상 송금불능
- 전쟁위험 : 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 정변으로 인한 투자사업 불능ㆍ파산 또는 1개월 이상 사업정지
- 약정불이행위험 : 북한당국의 일방적 남북당국간 합의 파기ㆍ약정 불이행 등으로 인한 투자사업 불능 또는 1개월 이상 사업정지
- 불가항력위험 : 국제법규상 의무 이행을 위한 남한당국의 조치,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남한당국의 조치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투자사업 불능 또는 1개월 이상 사업정지

답변

경협보험은 투자형태에 따라 지분등 투자보험, 대부등 투자보험, 권리등 투자보험이 있으며 종목별 보상대상 손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분등 투자보험 : 남한주민이 피투자회사 등의 지분 또는 주식을 취득한 후 피투자회사 등의 계속사업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투자원금 또는 배당금의 회수불능이나 회수지연이 발생한 경우
- 대부등 투자보험 : 남한주민이 피투자회사 등의 사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취득방식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 후 원금 또는 약정이자의 회수불능이나 회수지연이 발생한 경우
- 권리등 투자보험 : 남한주민이 북한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또는 광업권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북한에서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설비 또는 자산을 반출한 후 취득대금 또는 반출당시 평가금액의 회수불능이나 회수지연이 발생한 경우

답변 수출대금을 조기회수함으로써 금리가 사전에 확정되며, 환율변동에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으로 수출대전 조기회수가 가능하며, 수출자는 수입국의 송금 제한, 모라토리엄 선언, 환전 관련 등 국가위험 및 개설은행의 지급불능위험 등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답변 포페이팅은 결제기간 2년 미만의 기한부 신용장 방식 또는 국외은행이 보증하는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거래를 바탕으로 발행된 수출환어음을 무소구조건(Without Recourse)으로 매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무소구조건"이란 수출자가 수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수입자가 지급불능상태가 되거나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출대금을 만기에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수출자에게 당해 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을 말합니다.

포페이팅은 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지원되므로 할인료(환가료) 수준이 비교적 낮으며 수출자의 신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이 가능합니다.
답변 신용장의 확인(CONFIRMATION)이란 신용장 개설은행이 지급이나 매입 또는 인수를 확약하고 있는 취소불능 신용장에 대하여 개설은행의 요청을 받은 개설은행의 환거래은행인 제3의 은행이 발행은행과 동일한 입장에서 지급,매입 또는 인수를 확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장의 확인은 수익자가 개설은행의 신용상태에 불안을 느끼거나 개설국이 비상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 신용이 튼튼한 제3의 일류은행이 지급을 확약하기를 바라는 데서 연유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확인은행의 지급확약은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에 대한 보증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적인 지급확약이 됩니다.
답변 매입은행이란 매입신용장하에서 매입을 담당하는 수출지의 은행을 말합니다.

인수은행이란 기한부 신용장에 발행된 기한부어음을 인수하는 은행을 말하는데 어음의 인수란 외상어음의 지급을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설은행이란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서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을 의미합니다.
답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공여국(한국) 또는 제3국에서 조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외화소요비용(foreign currency cost), 수원국(현지)에서 조달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현지화소요비용(Local currency cost)이라 합니다.

단, EDCF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제3국산 재화와 용역을 구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①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한국에서 구매가 곤란한 품목
② 운송비 등으로 한국산의 가격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품목
③ 국산화율이 매우 낮고 부가가치가 적은 품목
④ 기타 한국산 구매가 경제성, 효율성 및 공평성 등 구매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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