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대출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1		상품 개요 및 상품의 특성

⋅상품명 : ⋅대출신청금액 : 원 ⋅적용예정금리(보증료율)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 대상 □ 비대상	⋅대출기간 : 취급 후 개월 ⋅금리적용방식 : □ 변동 □ 고정 ⋅예상 실질유효금리 %

2		대출 이자율

￭ 고정금리 : 여신실행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다만, 여신실행일 현재 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금리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 대출약정 기간내에 기준금리가 변경될 경우 당해 대출금리가 변경되는 금리로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객의 이자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 결정(변동) 요인

• 대출금리는 원가요소와 마진을 반영하여 결정 됩니다.

원가요소는 ①은행의 자금조달비용 ②고객 신용도에 따른 신용원가 ③ 제 비용인 업무원가 ④ 출연료, 교육세 등 법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결정하며, 결정된 대출금리는 개별약정에 의해 별도로 정한 항목 (변동금리대출의 기준금리,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신용등급평가 조정에 의한 신용원가 등) 이외에는 대출만기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 은행의 자금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고객예금에 대한 지급이자, 은행이 직접 시장에서 조달하는 경우의 이자비용 및 관련 제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 신용원가 :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과거 경험과 현재의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손실과 향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을 고려한 비용을 말합니다.

* 고객의 신용도가 연체 발생 또는 대출금 증가 등으로 악화되는 경우 예상손실 증가에 따른 신용원가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업무원가 : 인건비, 물건비, 제세공과금 등 업무수행에 수반해서 발생하는 운영비용을 말합니다.

□ 법적비용 : 업무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법적 비용에 대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반영하고 있는 원가요소로 신용보증기금출연금, 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 기한연장, 채무자변경 등 대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당시의 원가요소와 마진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금리인하요구권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재무상태 개선, 신용평가등급 상승)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4		수수료 등 비용

※ 상품에 해당되는 수수료 등 비용의 경우, 체크박스에 표시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율) : (           ∼          ) %

☞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

(예시) 대출만기전 1억원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  약정수수료(율) : (                       ) %,원

□  기타수수료 : 항목(         ) 금액(       ) %,원

□  근저당권설정비용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                         ) 원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 (                         ) 원

☞ 말소(감액)등기를 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합니다.

•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 (                         ) 원

☞ 고객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합니다.

•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                         ) 원

☞ 고객과 은행이 균분하여 부담합니다.

□  인지세 :  (                                   ) 원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인지세액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담보신탁수수료 : 담보신탁을 이용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신탁보수는 (  )이 부담하며, 신탁회사로의 등기이전 관련 비용은 (  )이 부담합니다.

□ 기타비용 : 항목(      ) 금액(           )%,원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실질유효금리

￭ 대출이자와 대출취급시 은행이 고객에게 받는 수수료 등 비용을 합산하여 대출금리(연율)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수수료 등 비용 중 법령에 의하여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인지세, 국민주택채권매입비), 중도상환수수료, 기타 실비성격의 일부 수수료는 실질유효이자율 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상 실질유효금리 계산에 합산된 내역

• 적용예정금리 : (            )%

□ 약정수수료 : (            )원

□ 관리수수료 : (            )원

□ 기타(구체적으로 열거)

(             ) : (            )%,원

(             ) : (            )%,원

6		이자 납입방법

￭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이자를 납입

￭ 기타 이자납입방법은 대출거래약정서 참조

7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로 적용합니다.

• 연체가산이자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연체가산이자율 : 연 3%

•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로 합니다.

￭ 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4일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 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예시) 원금 1억2천만원, 약정이자율 연 5%,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인 대출의 이자(50만원)를 미납하여 연체가 발생하고, 연체발생후 31일 시점에 납부할 경우 연체이자

연체기간	계산방법	연체이자
연체발생 ~14일분	지체된 약정이자(50만원) ×연8%(5%+3%)×14/365	1,534원
연체15일 ~30일분	원금(1억2천만원) ×연8%(5%+3%)×16/365	420,822원
계		422,356원

* 기한이익상실전 발생한 약정이자는 별도

※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위해 연체이자만을 단순하게 계산한 예시입니다. 연체이자는 대출조건, 대출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납부금액은 연체이자에 약정이자를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예시) 원금 1억2천만원, 분할상환 원리금 매월 150만원, 약정이자율 연 5%,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인 대출의 분할상환 원리금을 미납하여 연체가 발생하고, 연체발생후 2개월 시점에 납부할 경우 연체이자

연체기간	연체이자 계산방법	연체이자
연체발생 ~1개월분	지체된 분할상환 원리금(150만원)× 연8%(5%+3%)×1/12	10,000원
연체1 ~2개월분	원금(1억2천만원)× 연8%(5%+3%)×1/12	800,000원
계		810,000원

* 분할상환 원리금 및 기한이익상실전 발생한 약정이자는 별도

※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위해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의 연체이자만을 월단위로 단순하게 계산한 예시이며, 원금 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기한이익 상실기준이 다르게 적용(약정이자 상환기일 14일 경과시 기한이익 상실)됨에 따라 연체이자 계산방식 및 금액이 위 예시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연체이자에 약정이자 및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8		유의사항

￭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에 따른 유의사항

• 은행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근거하여 고객의 신원, 거래 목적, 자금원천 등의 확인 및 검증을 위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객이 정보 등의 제출을 거부하시거나 제출하신 정보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은행은 고객과의 금융거래를 거절하거나 기 체결된 모든 금융거래를 중단·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사례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일부 발췌)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 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즉시 상환 - 연체이자 부담 -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등 • 채무자인 고객소유의 예금, 담보부동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부터의 (가)압류명령 등이 있는 때 등 ☞ 은행으로부터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곧 상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기한이 도래되었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을 하나라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 등 ☞ 은행의 서면청구에 의해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곧 상환하셔야 합니다. ￭ 은행･채무자로부터의 상계 • 상계란 채무자와 은행이 서로에 대해 금전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은행은 대출 등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등의 사유로, 채무자의 대출 등 그 채무와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도래 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은행에 대한 대출 등 채무를, 그 대출 등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상계한 예금 등의 통장 등은 채무자가 그 거래용으로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지체 없이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대출계약 등 약정내용에 따라 채무자가 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 등)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연체정보등’ 등록 •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연체정보등’이 등록됩니다.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개정으로 ‘연체정보등’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체정보등’이 등록되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정보등’이 등록된 후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기록이 1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어 동 기록으로 인해 금융상의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용도외 유용시 주의사항 • 자금용도외 유용이란 기업활동과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택구입자금 등 기업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 자금용도외 유용 시 유용 해당금액은 즉시 상환하셔야 하며, 신규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설명서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이자․지연배상금 및 비용(약정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부대비용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신청금액, 신용도, 설정금액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여부	□	본인은 한국수출입은행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직원과 상담하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은행직원으로부터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고객확인 : 20 . . .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