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 】

제정 2012. 7. 20 .

1차 개정 2015. 6. 24 .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① 본 방침은 수출입은행(이하 “당행”)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여 효율적․체계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개인영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당행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국가중요시설 및 보안목표시설 기준 및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치 운영한다.

1.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3.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제2조(적용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제규정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방침에 따른다.

제3조(용어정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②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③ “정보주체”란 개인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시설의 안전 확보 및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용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용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의 주요 출입구

2.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

3. 사고 발생 사례가 있는 장소

4. 기타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③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④ 제①항 및 ②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안업무담당부서와 협의 하여야 한다.

제4조의2(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위치․촬영범위)

설치 장소	종류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수출입은행 (본점)	CCTV	82	로비, 주차장, 건물외곽 등 영상만 촬영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용 사무의 위탁)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6조(총괄 책임자)

① 보안업무 담당부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용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와 함께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용계획의 수립

2.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3. 개인영상정보 처리실태 점검 및 개선

4.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7조(운용책임자)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책임자는 보안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② 운용책임자는 이 방침 및 관련 제규정 등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보호에 대한 제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제8조(관리책임자)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는 경비업무 담당 책임자가 된다.

② 관리책임자는 운용책임자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이 기준 및 관련 제규정 등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및 보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담당자)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는 경비업무 담당자가 되며, 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고 이상 발생 시 즉시 정상화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촬영하여서는 아니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② 영상정보는 움직임 감지에 의하여 24시간 녹화되도록 설정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3개월간 보관되도록 설정한다. 다만, 타당한 사유가 있는 장소에 대한 영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주장비는 관리책임자 지시하에 직원 청경 근무자만 조작(영상정보 조회, 저장 등) 하여야 하며, 보수업체 등이 조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⑤ 주장비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공간에 설치하여야 사용 하여야 한다.

⑥ 관리책임자와 담당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다른 직원이 임의로 주장비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안내판의 설치) 운용책임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이라는 사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4.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연락처

5.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4에 의거 국가중요시설 및 보안목표시설은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제12조(주기적 점검⦁교육) 관리책임자는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을 포함하여 월 1회 이상 영상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직원들에게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영상정보의 이용⦁제3자 제공 제한 등) 운용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운용책임자는 해당 요구를 한 기관의 장 및 개인으로부터 별지 1 “개인영상정보 열람 ⦁존재 확인 청구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받아야 한다.

③ 운용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용책임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열람 등을 요구한 자가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용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1. 범죄 수사 ⦁공소유지⦁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운용책임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⑥ 정보주체가 운용책임자에게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로 한정한다.

⑦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운용책임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관리․폐기 방법 )

①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② 보관기간

1. 평상시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수집 후 3개월간 보관

2.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보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파기. 다만, 정보주체의 요청, 범죄수사 등 개인영상정보 운용책임자(경비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보관장소

개인영상정보는 디지털녹화장치(NVR) 또는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이는 상황실 등 출입이 통제되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④ 개인영상정보의 관리

1. 개인영상정보의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개인영상정보 취급자는 타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운용

2. 개인영상정보 제공 시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및 녹화범위로 제공하고, 제공된 사항에 대하여 기록하여 관리

⑤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개인영상정보의 파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15조의2(개인영상정보 조회 방법 및 장소)

① 개인영상정보 조회를 하는 모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운용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수행

② 조회장소 : 수출입은행 영상정보처리기기 디지털녹화장치(NVR) 또는 하드디스크가 설치된 상황실

제16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파기 기록 및 관리) ① 개인 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운용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② 운용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게 여부에 대한 확인시기)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관리는 별지 2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으로 한다.

제17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운용책임자는 제14조에 따른 열람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통해 정보주체 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외의자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 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파기 현황 통지) 영상처리기기 담당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제3자 제공⦁파기후 그 내용을 운용책임자에게 통지(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영상정보 담당부서 및 취급자)

담당부서	관리 책임자	담당자
안전관리실	김영태 부부장 02-3779-6556	박기창 02-3779-6554

*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20조(세부사항) 이 방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안업무담당 부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제정)

이 지침은 2012.  7.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1)

이 방침은 2015.  6.  24 .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개인영상정보( □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 구 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 년 월 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 명		전 화 번 호
	생 년 월 일
	주 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1.01.01 18:30 ~ 2011.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0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수출입은행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별지 2]

개인 영상 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카메라)	목적/ 사유	이용 ·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소속)	이용 · 제공 근거	이용 · 제공 형태	기간 (시간)	결 재
									담당자	책임자	부서장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