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국제 ODA 동향

본 자료는 유상원조와 혼합신용 업무에 초점을 두고, 우리기업의 해외시장진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쟁국의 제도와 관행□ 동향을 분석·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은행내외의 관련분야 전문가분들께 배포하고자 2005년 3월부터 발간하고 있습니다.

(2005. 8. 30.)

[Page]

이슈분석

□ 우리나라 유상원조의 지속적 확대 필요성	[1]

□ 서구 선진국과 다른 우리나라 원조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 유상원조의 지속 확대 필요성

주요토픽

□ 보건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 및 EDCF 지원을 통한	[16]

개도국시장 진출방안

□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의 비교우위분석을 통한 EDCF 지원 유망사업 도출

□ 캐나다 대외원조정책의 주요 내용	[24]

□ 캐나다 외교부의 “대외정책문서”와 국제협력부의 “효율성에 관한 정책문서”에 나타난 캐나다 대외원조정책의 주요 내용 소개

단  신

□ 일본의 대외원조증대 약정과 2006년도 ODA 예산	[28]

□ OECD, '재생에너지 및 수처리 사업'에 대한 특별양해	[32]

합의에 따른 타이드원조에의 영향

자  료

□ 우리나라의 대아시아개도국 교역 현황	[36]

□ DAC 회원국의 ODA/GNI비율 추이	[37]

경협 조사자료

2005 P - 6

경제협력본부 경협기획실

이슈분석

우리나라 유상원조의 지속적 확대 필요성

I. 국제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1. 국제 공적개발원조의 역사 및 동향

□ 원조는 국익추구의 수단으로서 시대적 상황, 국가적 여건 등에 따라 원조동기와 방식이 변화되어 왔음

□ 식민국의 독립에 따라 시작된 주요 선진국의 원조는 '60년대 이후 냉전시대 출범에 따라 본격화

□ 원조를 통한 구식민권에 대한 영향력 유지 및 공산주의 확산 방지

□ 개도국 진출 전략과 연계되어 수출증진 수단으로도 활용

□ '90년대 이후 냉전해체에 따른 원조규모 급감 및 원조환경 변화

□ 주요 선진국의 원조 동기 상실, 국내 경제여건 악화 등 원인

- DAC 회원국의 ODA/GNI 비율이 '70~'80년대 0.35% 수준에서 '90년대 중반 0.23% 수준으로 하락

□ '90년대 후반 이후, 후진국 빈곤문제로 인한 질병, 환경파괴 등이 선진국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상호의존주의 인식의 확대에 따라 원조의 중요성 재인식

□ 개도국의 지속적 성장 및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적 논의 확대

- '99년 세계은행 및 IMF는 빈곤완화와 연계한 고채무빈국(HIPC)의 외채탕감 추진

□ 새천년시대 도래를 계기로 원조규모 확대를 위한 국제적 논의 본격화

- '00년 UN의 천년개발목표*(MDG) 및 '02년 몬테레이 합의를 통해 '15년까지 선진국의 ODA/GNI 비율을 0.7%까지 확대 촉구

- '05. 9월 'UN 정상회의'에서 MDG 이행실적 중간점검 예정

2. 이국간 원조 현황

가. 이국간 원조의 양적 추이 및 유형별 구성 내역

□ 이국간 원조는 '80년대에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나 '90년대 냉전종식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 '02년부터 증가세로 반전

□ 최근 원조 증가추세는 UN의 MDG 달성노력 등에 기인

DAC 회원국의 원조형태별 이국간 ODA 추이

□ 유상차관은 '90년 이후 비중이 축소되었으나 절대규모 면에서 100억불 내외를 유지

□ '03년 OECD DAC의 이국간 원조 602억불 중 무상 510억불, 유상 92억불

DAC 회원국의 유상원조 추이

(단위 : 총지출 기준, 백만 달러)

연 도	1990	1995	2001	2002	2003
유 상 원 조(A)	12,457	11,679	7,599	7,941	9,215
이국간 원조(B)	44,835	47,951	41,130	47,801	60,292
유상원조비중(A/B)	27.8%	24.4%	18.5%	16.6%	15.3%

□ 원조 유형별 구성 내역

□ 유상원조는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교통, 에너지, 환경 분야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발 프로젝트 지원이 주종

□ 무상원조는 기술협력(31%), 자금협력(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원조, 17%), 채무구제(14%) 등으로 구성

- 과거에 비해 기술협력 및 채무구제 지원 비중은 증가한 반면 자금협력은 감소

이국간 원조의 유형별 구성 내역

(단위 : 총지출 기준, 억 달러)

원조 내용		2003		1995		1990		1980		1970
		억불	비중	억불	비중	억불	비중	억불	비중	억불	비중
유상원조		92	15%	117	24%	125	28%	66	33%	30	45%
무상원조	기술협력	184	31%	143	30%	114	25%	51	25%	16	24%
	자금협력	104	17%	84	18%	97	22%	51	25%	10	15%
	채무구제	83	14%	37	8%	43	10%	12	6%	0	0%
	기 타	140	23%	99	21%	69	15%	23	11%	10	15%
	소 계	511	85%	363	76%	323	72%	137	67%	36	55%
이국간 원조 계		603	100%	480	100%	448	100%	203	100%	66	100%

나. 지역별 원조 현황

□ 유상원조는 아시아, 무상원조는 아프리카에 집중됨으로서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

원조대상 지역별 유□무상 비중('00~'03 총지출, 백만 달러)

□ 아시아는 절대빈곤에서 급속히 탈피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개발수요가 높고 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유상원조 위주로 지원

- DAC 회원국의 상위 10대 수원국 중 6개국이 아시아 국가이며, 이들 국가는 유상원조 비중이 높음

DAC 10대 수원국의 유상원조 비중 ('00~'03 총지출)

(단위 : 억 달러)

수원국(recipient)	금액	비율	수원국(recipient)	금액	비율
□ 중국	45	60%	□ 파키스탄	18	40%
□ 인도네시아	39	59%	□ 필리핀	26	65%
□ 인도	33	53%	□ 세르비아-몬테네그로	2	5%
□ 콩고민주공화국	4	7%	□ 모잠비크	1	3%
□ 이집트	5	9%	□ 베트남	20	51%

□ 아프리카는 정치적 혼란, 절대빈곤 등으로 기초생활분야(BHN)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수요가 높고 계속적인 채무구제 등으로 무상원조 위주로 지원

* 고채무빈국(HIPC)에 대한 국제적 채무구제 대상 대부분이 아프리카 국가임 (41개 HIPC 중 34개국이 아프리카 소재)

□ 주요 유상원조 수원 지역인 아시아는 빈곤인구(1일 소득 1불 미만)가 현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아프리카는 오히려 증가

빈곤인구 감소 관련 UN의 MDG 중간 보고('05. 5월)

□ 전세계 빈곤인구는 1990년 12억 2천만명에서 2001년 10억 9천만명으로 약 10.7% 감소

- 지역별로는 아시아 빈곤층이 '90년 대비 25% 감소한 7억 3백만명인 반면,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인구는 38% 증가한 3억 13백만명임

* 아시아의 빈곤인구 감소는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의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인

* 아프리카의 빈곤인구 증가는 실업인구 점증, 농업 침체, HIV/AIDS 증가 등에 주 원인이 있음

다. 주요 선진국의 원조공여 현황

□ 아시아 국가를 집중 지원하는 일본의 경우 무상보다 유상원조의 비중이 높으며,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도 아시아 지역의 경우 여타 지역에 비해 유상원조 지원이 높게 나타남

1) 일 본

□ 전통적으로 유상원조 중심, 아시아 중심, 경제□사회 인프라 개발 중심의 원조공여

- 원조 확장기인 '70년대에는 유상원조가 7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80년대 중반 이후에도 50% 이상을 유지

□ 유상원조의 경우 국제협력은행(JBIC)이 실행기관이며, 동 은행의 인사권 및 예산권을 보유한 재무부가 실질적 영향력 행사

- 무상원조의 실행기관은 국제협력단(JICA)이며 외무성이 관할

2) 프랑스

□ 과거 식민국가로서 중점지원 대상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대부분이 HIPC로 전락함에 따라 유상원조 위축

- '90년대 초반까지 유상원조가 25%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채무탕감액(전체 ODA의 25% 수준) 증대로 유상원조 비중*이 19% 수준으로 다소 감소

* 아시아 지역에 대한 유상원조 비중은 48%로 매우 높은 수준임

□ 경제재무산업부는 경제적 목적의 유□무상원조, 외무부는 외교적 목적의 무상원조를 담당

3) 독 일

□ '90년대 초반까지는 이국간 원조에서 유상원조가 30%를 상회하였으며, 최근에는 약 17%* 차지

* 아시아 지역에 대한 유상원조 비중은 현재에도 약 30%를 유지

□ 원조담당 독립부처인 경제협력개발부(BMZ)가 원조정책과 관련된 기획 및 실행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

- 이국간 원조의 금융협력은 KfW가, 기술협력은 GTZ가 각각 실행을 담당

4) 스페인

□ '90년대 초반까지는 유상원조가 7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헬싱키 패키지 도입으로 다소 축소되어 최근 30% 수준을 유지

- 유상원조를 아시아와 중저소득국 이상 국가에 집중하여 자국의 수출진흥에 적극 활용(아시아에 40% 지원)

□ 경제적 목적의 유□무상은 경제부가 주관하며, 인도주의 및 외교적 목적의 무상원조는 외교부가 주관

5) 미 국

□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제분쟁 지역을 위주로 원조를 공여하고 있으며, 식량차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상으로 지원

□ 원조를 자국의 안보 및 세계화 전략 수행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

- 국제개발청(USAID)이 전체 ODA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요 원조 시행기관이며, 국무성(UN 다자간 원조), 재무성(세계은행, IMF 등 다자간 원조), 농림부(식량원조) 등이 참여

3. 국제개발기구의 원조 현황

□ 다자간 원조(multilateral aid)로 인정되는 각국의 출연금이 주요 재원인 국제기구의 대개도국 지원은 UN을 제외하면 대부분 유상형태로 운용

□ 국제기구는 상환금액(Reflows)을 신규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유상 형태의 지원을 선호

- 국제기구의 지원금액에서 무상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8.1%에 불과

- 최근 미국은 세계은행의 개발원조 전담기관인 IDA의 무상지원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나,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개발재원 감소 및 원조의 효율성 저해 등을 우려하며 유상원조를 고수

주요 기관별 자금지원 현황 ('03년 총지출)

(단위 : 억 달러)

국제기구		유 상(Loan)		무상(Grant)	합계
		비양허성	양허성
World Bank	IBRD	106.3	-	-	106.3
	IFC	21.3	-	-	21.3
	IDA*	-	65.3	3.5	68.8
IMF	IMF	-	11.8	-	11.8
ADB	ADB	26.9	-	-	26.9
	AsDF*	-	11.3	0.1	11.4
AfDB	AfDB	9.7	-	-	9.7
	AfDF*	-	5.8	-	5.8
IDB	IDB	84.1	-	-	84.1
	IDB sp. Fund*	-	5.0	0.9	5.9
UN	UN 산하기구	-	-	34.7	34.7
EC	EC	15.5	66.6	-	82.1
기 타	EBRD, IFAD 등	9.1	7.8	-	16.9
계(%)		272.9(56.2%)	173.6(35.7%)	39.2(8.1%)	485.7(100%)

* : 개발원조 전담기관(또는 기금)임

□ 세계은행은 '90년대에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비중을 낮추었으나, 아시아 지역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03년 이후 인프라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정책 추진

II.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현황

1. 공여 현황

가. ODA 공여 규모

□ ODA 총액은 '91년 0.6억불에서 '03년 3.7억불로 크게 증가

□ GNI 대비 ODA 규모는 0.05%~0.06%에서 답보상태

□ OECD DAC 회원국 평균(0.23%)의 약 1/4 수준

□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는 7 : 3 정도의 비율 유지

나. 이국간 원조의 유□무상 원조 구조

□ 이국간 원조중 유상비중은 '98년 이후 70% 수준을 유지해 오다, '03년이후 이라크□아프간에 거액 무상원조로 인해 40%대로 하락

* 유상비중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2개 회원국 평균(15%)보다는 높고, 일본(57%)보다 낮은 수준

연도별 우리나라의 ODA 공여실적(순지출)

구 분	ODA(백만 달러)					ODA/GNI (%)
	양자간 원조			다자간원조	계
	유상	무상	소계
1995	21.4	50.1	71.5	44.5	116.0	0.026
1996	69.9	53.4	123.3	35.8	159.2	0.033
1997	56.6	54.8	111.3	74.3	185.6	0.042
1998	87.5	37.2	124.7	58.0	182.7	0.058
1999	92.4	39.0	131.4	186.2	317.5	0.079
2000	83.4	47.8	131.2	80.9	212.1	0.047
2001	118.6	53.0	171.5	93.1	264.7	0.063
2002	140.1	66.7	206.9	72.0	278.8	0.059
2003	99.7	145.5	245.2	120.7	365.9	0.064

다. 이국간 원조의 지역별, 유형별 배분 현황

□ 우리나라와 교역관계 등 경제교류가 활발하고 시장잠재력이 높은 아시아 지역에 원조를 집중

□ 아시아는 우리나라 원조 총액의 74%를 차지

이국간 원조의 지역별 비중('00~'03 평균, 총지출)

지역별	아시아	아프리카	기타	계
비중	74%	8%	18%	100%

□ 인프라 개발 등 지원을 위한 자금협력(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원조)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나, 자금협력에 대한 무상원조 지원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

□ 일본의 경우 자금협력은 대규모 재원소요에 따라 유상원조 위주 지원

□ 서방선진국의 경우 무상원조는 기술협력 및 긴급재난구호 등 위주로 지원

이국간 ODA의 유형별 구성('03년 총지출)

원조 내용			일본		한국*		DAC 계
			백만불	비중	백만불	비중	백만불	비중
유 상 원 조		자금 협력	5,982	57%	114	44%	9,215	15%
무상원조	프로젝트□프로그램원조		1,284	12%	83	32%	10,406	17%
	기술협력		1,880	18%	37	14%	18,366	31%
	채무구제		162	2%	0	0%	8,554	14%
	긴급재난구호 등		1,118	10%	25	10%	13,751	23%
	소계		4,443	43%	145	56%	51,077	85%
이국간 원조 계			10,425	100%	259	100%	60,292	100%

* 유상원조는 EDCF, 무상원조는 대부분(84%) KOICA 수행

우리나라 무상원조의 유형별 구성내역 특징

① 기술협력 및 채무구제 지원 비중이 낮음 (일본과 유사)

□ 기술협력 비중이 DAC 평균(3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4%에 불과

- 서방선진국은 대학연구소 컨설팅 회사 등의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기술협력을 활발히 추진하는 반면, 우리나라 및 일본은 전문인력 부족, 언어 장벽 등으로 비활성화

□ DAC 국가들의 채무구제 비중 평균은 14%인 반면, 우리나라는 아시아 중심 원조로 채무구제 실적이 없음 (일본의 경우 2%에 불과)

- 서방선진국은 중점지원대상인 아프리카가 90년대 이후 고채무빈국으로 전락하여 채무구제 증가

② 무상원조의 자금협력 지원비중이 지나치게 높음

□ 자금협력 비중은 DAC 평균의 2배, 일본의 2.7배에 달함

※ 우리나라의 여건은 서방 선진국과 달리 기술협력 등의 확대가 용이하지 않으며, 주요 지원대상 국가가 대규모 인프라 개발 수요가 있는 아시아 지역이므로 자금협력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대규모 재원소요를 감안하여 유상원조 위주로 지원함이 바람직

2. 과거 수원(受援) 실적

□ 1945 ~ 1980 기간 동안 총 203억불의 ODA를 지원 받았으며, 이중 78%인 158억불을 유상으로 수원

□ 수원 초기(해방 이후 1960년 까지)에는 긴급구호 및 복구 등 목적의 무상원조 수원

□ 경제개발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1960년부터 교통, 통신, 전력 등 경제 인프라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유상원조 위주의 원조 수원

III. 유상위주의 원조가 필요한 우리나라의 원조환경

1. 경제적 원조환경

□ 1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 평균의 1/3 수준인 선발개도국 위치

□ 원조정책에 있어서 무상원조 중심의 일방적 시혜성 원조보다는 유상위주의 호혜적 원조가 필요

□ 우리나라와 경제협력관계가 밀접하고 시장잠재력이 큰 아시아 지역에 원조를 집중할 필요

□ 아시아 개도국 시장은 우리나라 개도국 수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대개도국 무역수지 흑자의 대부분을 시현

우리나라의 대 아시아 개도국* 무역 현황

구 분	2001	2002	2003	2004
대개도국 수출중 아시아 비중	65.4%	69.0%	75.5%	74.1%
대개도국 무역수지흑자중 아시아 비중	226.5%	156.3%	188.8%	169.2%

* 일본, 대만, 싱가폴 제외

- 우리나라와 원조 환경이 유사한 일본도 아시아에 원조의 66%를 집중

□ 아시아의 주요 원조수요인 인프라 개발은 유상원조가 보다 적합

- 원리금 상환을 전제로 한 유상원조는 무상원조에 비해 지원규모 확대 가능

- 인프라 개발은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여 수원국의 상환능력을 배양시키는 효과가 있어 유상원조 바람직

* '05~'10년 기간 동아시아 인프라 개발 수요 약 3,000억불 예상(Asian Flagship Study: 세계은행, ADB, JBIC 공동연구)

□ DAC 회원국도 아시아 주요 국가에 대해 유상원조 위주로 지원

주요 아시아 국가의 DAC 원조 수혜액 중 유상원조 비중

(단위 : 억불)

필리핀	중국	인 니	스리랑카	베트남
65%	60%	59%	58%	51%

* '00~'03년 총지출 누계 기준

2. 정치 □ 외교적 원조환경

□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과 달리 원조배경이 상이

□ 구식민지국에 대한 영향력 유지 필요성, 전후 배상 등 도덕적 책무로부터 자유로움

□ 북한에 대한 대규모 원조수요가 잠재

□ 같은 민족으로서 세계 최빈국인 북한에 대한 향후 대규모 원조 공여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자금 소요 등 국민적 부담 예상

- 국민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유상원조 확대 필요

* 우리나라의 대북 경협지원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04년도 2.5억불) 실질적 무상원조이므로 여타 개도국 원조는 유상으로 지원하여 유□무상 원조의 균형 모색 필요

□ 대외원조에 대한 국민의 낮은 인식수준

□ 우리나라 국민의 대외원조에 대한 인식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

- '개도국에 대한 퍼주기'식 인식과 원조효과에 대한 의구심

* 국정홍보처의 사회여론 주도층 대상 여론조사('02. 12월)에 의하면 ODA에 대한 인지도는 57.5%에 불과

□ 이에 따라 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경감되며, 높은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 하에서 효과적인 개도국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호혜적 목적의 유상차관이 국민정서에 보다 부합

3. 원조 발전단계상의 특수성

□ ODA 확대 초기로서 유상원조를 통한 양적확대 필요

□ 중기 ODA 지원계획에 따라 '09년까지 ODA/GNI 비율을 선진국 절반 수준인 0.1%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총 3조 5천억원의 막대한 재정자금 소요

- 유상원조는 자금 지원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원리금이 회수되어 무상원조에 비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 선진국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유상원조를 통해 원조규모 확대

- 일  본 : 본격적으로 원조규모를 확대하기 시작한 '70~~'80년대의 경우 유상차관이 70% 이상으로서 원조규모 확대 발판 마련

- 스페인 : 원조규모가 대폭 확대된 '87~'93 기간 동안(ODA/GNI 비율 : 0.07% 온화 □ 0.28%) 유상원조가 70% 이상 차지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 대부분 유상차관으로 수원

□ 우리나라도 과거 유상원조 수원으로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한 경험에 비추어 우리 고유의 원조 모델화 필요

□ 우리나라 수원 초기에는 긴급 구호 등 무상을 지원받았으나,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6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 유상으로 수원(총 ODA의 78%를 유상으로 수원)

IV. 맺음말

□ 우리나라의 원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진국과 같은 무상위주의 원조구조로 급격히 전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당분간 유상원조 위주의 ODA 확대 필요

□ 1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의 1/3 수준에 불과하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하에서 개도국 시장개척을 위한 경제협력의 필요성, 아시아 지역 위주의 지원 필요성, 북한에 대한 잠재적인 대규모 원조수요, 원조에 대한 국민정서 등을 감안할 때 일정기간 유상위주의 운용이 불가피

- 특히,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라 현행 선진국의 1/4 수준에 불과한 원조규모를 선진국의 절반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자금 소요가 예상되는 바,

- 정부재원 조달 한계와 재정 운용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여 재정부담이 완화되는 유상원조 지원방식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보다 유리

□ 다만, 원조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원조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언타이드 차관의 점진적 도입 필요

□ 우리나라의 경제발전단계가 선진권으로 진입하고, 원조자금의 개도국 시장진출 지원 역할이 축소되는 등 원조환경이 개선된 이후에 무상원조 및 언타이드 비중 확대

붙임 : 유□무상 원조 비교 관련 국제 논의 및 연구

(붙임)

유□무상 원조 비교 관련 국제 논의 및 연구

가. 무상원조 편향에 대한 비판적 견해

세계은행 및 IMF의 연례회의와 연계하여 2004년 10월 실시한 심포지움에서 세계은행, AFD(프랑스 유․무상 원조기관), Kfw(독일 유․무상 원조기관), JBIC 등이 논의한 내용임

□ 무상원조 지지자들은 유상차관이 빈곤국의 부채를 누적시키며 이에 따라 개발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바, 원조는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적 목적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므로 수원국의 부담이 없는 무상이 적합하다고 주장

□ 그러나, 무상원조가 최근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국의 과다한 채무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등 무상원조만이 집중될 경우 개도국의 지속적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저해할 수 있는바, 유상원조의 활용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의 원조공여기관 및 IMF의 연구보고서가 지적한 유상차관에 비해 무상원조가 갖는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① 개도국에 대한 개발 재원 유입의 제한

□ 빈곤감축을 위한 ODA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대규모의 개발 자금을 빈곤국에 투입하여야 하나 무상원조만을 제공할 경우 원조 공여국의 상대적 재정 부담에 따라 절대적인 원조 규모의 획기적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움

□ 수원국의 입장에서도 무상원조만이 공여되는 국가(grant only country)라는 낙인이 찍힐 경우 국제자금시장에서 외면될 것이므로 개발재원의 부족 문제 심화가 우려됨

□ 근본적으로 빈곤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채무감당능력(Debt Sustainability)을 키우는 것이며, 이는 곧 국제사회에서 차관(loan)을 공여할 수 있는 국가라는 신뢰를 쌓는 일임

② 수원국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

□ 무상원조에의 의존도가 높을 경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대한 재정지출이 원조규모에 연동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미래의 상환부담이 없는 무상원조로 인해 수원국의 행정시스템 도입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음

□ 한편, 유상차관의 경우 상환의 부담으로 인해 수원국의 책임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으며, 수원국이 향후 상환을 위한 현금흐름을 인식하기 때문에 투자 대비 경제적, 사회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개발사업을 선정함

- 또한, 차관의 경우 계약(contract)으로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조정 및 협력관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쌍방간의 책임을 요구하게 됨.  즉, 채권자에게는 차관의 상환 능력에 대한 검토 등 주의를 기하게 되며 채무자는 채무 상환의 의무를 충족하여야 함

- 한편으로 개도국은 채무 상환 경험을 통해 공적금융의 관리 능력 함양

□ 반면, 무상원조의 경우 원조 공여국과 수원국의 이해에 있어 일 방향적 관계로서, 수원국의 경우 항상 원조를 많이 받을수록 좋다는 인식 고착화

③ 수원국의 주인 의식(Ownership) 저해

□ 빈곤국에 무상원조만이 지원될 경우 여타 활용 가능한 자금조달  option이 제한되어 수원국의 특정 원조 공여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며 이에 따라 수원국의 주인 의식(Ownership)이 저해됨

□ 반면, 유상차관의 경우 해당 원조에 대한 관리를 통해 주인의식 제고 및 자조 능력 개선에 기여

나. 원조 유형별 효율성에 대한 연구

□ 2003년도에 IMF의 경제학자 등은 지난 30년간(1970~2000) 107개 개도국에서 유상차관과 무상원조가 각각 재정수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발표

Sanjeev Gupta, Benedict Clements 등의 “Foreign Aid and Revenue Response: Does the Composition of Aid Matter?"

□ 동 보고서는 무상원조 보다는 유상차관이 개도국의 재정수입 개선에 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계량적으로 분석

- 국제 원조 패턴이 과도하게 무상으로 치우칠 경우 수원국의 원조에 대한 의존도가 증폭되어 예산 계획(budget planning)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됨 □ 무상원조 의존도가 높을수록 재정 강화(fiscal consolidation)를 위한 노력이 저하됨

- 원조는 稅收보다 더욱 변동적(volatile)이고 예측하기 힘들며, 이러한 변동성은 원조에 의존적인 나라일수록 심하게 나타남 □ 무상원조는 경험적으로 유상원조에 비해 변동성이 높음

- 원조에 의존적일수록 올바른 정책을 채택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유인이 저해되는 바, 무상원조가 증가할 경우 납세에 대한 의무감 결여가 더욱 악화되는 경향이 있음

□ 동 보고서는 원조의 형태에 따른 우월성 평가 보다는 원조를 통한 수원국의 관행 및 체제(Institutions) 강화 달성이 중요함을 강조

□ 또한, 최근 IMF 등 개발금융기관 소속 경제학자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무상원조는 정부의 소비지출(consumption spending)을 촉진하여 자본지출을 지체시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차관(loan)은 정부 투자(government investment)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Odedokun, Djankov, Montalvo, and Reynal-Querol (2004)

□ 동 연구는 "원조가 무상에 가까울수록 효율성이 떨어진다(The cheaper money is, the less efficiently it may be used)"는 경험적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

자   료 : OECD DAC On-line 통계,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www.oecd.org/dac

작   성 : 홍성훈 honngs@koreaexim.go.kr, 김영석 386da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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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토픽 1

보건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 및

EDCF 지원을 통한 개도국시장 진출방안

1. 산업의 개요

□ 보건의료산업은 미래의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할 국가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의료기술(MT : Medical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IT : Information Technology), 생명과학기술(BT : Bio Technology), 극미세기술(NT : Nano Technology) 등 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융합으로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영역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기술 중심의 성장산업

□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가 아닌 세계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진출하여야 하나, 보건의료산업체의 영세성, 세계적인 일류상품의 부재 및 시장정보 입수의 한계 등 어려움이 존재

□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은 69% 수준으로 평균 4.5년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의약품 합성기술, 초음파영상기술, 소독기기 등 일부 분야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거나 대등한 수준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

2. 세계시장 동향

가. 의약품

□ 2004년 6월까지 1년 동안 세계 의약품 시장규모는 4,966억불로 전년에 비해 9.2% 성장

□ 지역별로는 북미가 48.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유럽 29.5%, 일본 11.2%, 아시아□아프리카□호주 7.4%, 중남미 3.8% 순

□ 국가별로는 미국 46%를 차지하여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본 13.7%, 독일 5.5%, 프랑스 5.3%, 영국 3.7% 순

□ 특히, 세계적 신약개발은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소수 선진국의 전유물화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가 선진사회 진입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핵심사업의 하나

나. 의료기기

□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1,495억불로 추정되며 2009년에는 24.9% 증가한 1,868억불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지역별 시장규모는 미주 56.4%, 유럽 22.9%, 아시아□태평양 17.2%, 기타 지역이 3.5%를 차지

□ 세계적인 의료기기 주요 업체로는 Johnson & Johnson(美), GE(美), Siemens(獨), Baxter(美) 등이 있으며, 상위 15개 업체에는 미국 10개사, 독일 3개사, 네덜란드 1개가, 스웨덴 1개사가 포함

다. 의료서비스분야

□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IT, BT, NT의 기술력을 의료서비스에 융합시킴으로써 전통 의료서비스산업을 막대한 시장 잠재력을 가진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재창출

□ 외국에서는 의료를 단순한 치료에서 벗어나 산업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싱가포르의 경우 의료서비스산업을 국가성장엔진으로 선택하여 임상분야에서 세계최고를 추구하면서 외국환자 유치를 통한 아시아의 의료허브를 지향하고 있으며, 미국의 일류병원인 MD 앤더슨, 존스홉킨스, Mayo 등은 International Center 운용을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

3. 우리나라 시장동향

가. 의약품

□ 2003년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6.9억불, 수입실적은 전년대비 1.9% 감소한 20.1억불로서 13.2억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원료의약품의 수출은 중국, 인도 등에서 생산되는 저가제품의 품질이 향상되면서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완제의약품의 수출은 신약개발의 성과와 수출선 다변화 등으로 증가추세

의약품 수출 및 수입실적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수 출	575	643	574	621	679	692
수 입	683	890	1,444	1,297	2,041	2,012
무역수지	-108	-247	-870	-676	-1,362	-1,320

□ 신약개발의 경우 우리나라는 불과 20여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2003년 4월 LG생명과학이 개발한 항생제인 ‘팩티브’가 FDA의 승인을 획득함으로써 세계에서 10번째로 FDA 신약승인을 획득한 국가

□ 의약품산업의 수출유망국가로는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러시아 등이며, 중국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출액규모가 2.7억불로 수출대상국중 최고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의 가장 유망한 의약품 수출 대상국가

나. 의료기기

□ 2003년 의료기기 수출은 전년대비 6.1% 증가한 5.1억불로서 주요 수출품목은 초음파진단기, 주사기, 콘돔, 혈압측정기 등으로 초음파진단기 외에는 대부분이 단순한 저가의료장비이며, 수입은 전년대비 16.5% 증가한 11.4억불로서 주요 수입품목은 CT, MRI 등으로 대부분이 고가의료장비

의료기기 수출 및 수입실적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수 출	250	288	416	446	462	516
수 입	443	590	730	884	937	1,140
무역수지	-193	-302	-314	-438	-475	-624

□ 수출유망국가로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싱가포르, 러시아, 베트남 등이 며, 미국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출규모가 1.4억불로 연평균 7%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4%의 높은 수출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베트남은 최근 5년간 연평균 59%의 빠른 수출증가세를 보여 수출규모가 11위로 부상한 상태

다. 의료서비스

□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준은 미국 대비 76% 수준으로 일본 85%, 유럽 87% 보다 낮은 수준이며, 아직까지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기본적 의료욕구를 충족시키는 공공재 차원에서만 고려되어 산업으로서의 인식이 미흡

□ WTO 도하개발협상(DDA)에 의한 서비스시장 진입장벽의 완화 및 제거로 의료서비스시장의 세계화, 개방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2003년말 현재 공식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병원은 차병원, 예치과, SK차이나 등 5개미만으로 조사

4. EDCF 차관을 활용한 개도국 진출방안

가. EDCF 지원효과

□ 의료기기산업은 대규모 초기투자 및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필요로 하는 고부가가치사업으로서 수요기반이 병원에 한정되어 있어 국내시장만으로는 적정한 수익모델을 구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것이 중요

□ 선진국 시장의 경우 품질경쟁력에서 열위에 있는 국내업체가 시장을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개도국 시장개척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기반을 확보할 필요

□ 의약품, 의료기기 등은 국민보건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어 신규 시장진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나, 일단 시장진입에 성공하면 정부규제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장기□안정적인 영업기반이 보장

□ 선진국들은 신약개발, 신 의료기기를 개발할 때에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포괄적인 지원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개도국 시장진출과 관련하여 원조자금을 적극 활용토록 유도

□ 우리기업은 EDCF 차관사업과 관련하여 주요기자재에 소요되는 원자재나 부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시설개체에 따른 대체설비 공급에서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고, 아울러 개도국 정부가 유사한 성격의 다른 경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추가 수주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다양한 후속수출기회 창출 가능

나. 개도국시장 진출을 위한 EDCF 지원 유망사업

□ 개도국의 보건의료수준은 보건의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의료서비스도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보건의료시설의 공급이 주로 선진국의 원조자금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주체들이 국제교류를 통해 최신 기술에 민감하여 고급첨단장비를 선호하는 경향

□ 국내 보건의료산업은 경제개발과정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발전한 기초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부문에서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최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진단장비 중심의 전자의료기기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

□ 따라서 개도국의 보건의료현실과의 부합성,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진국과 비교하여 기술수준은 뒤지지 않으면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건설, IT기술 등을 Package화하여 EDCF 차관의 대상사업을 선정□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EDCF 지원 유망사업으로는 모자보건(母子保健) 증진사업, 의료시설 현대화사업, 기초검진센터 설치사업, 백신공장 건설사업 등이 해당

□ 모자보건 증진사업

□ 개도국은 영양부족 및 보건의료 수준 미흡 등으로 출산관련 영□유아 사망률이 높아 산부인과, 소아과 등 모자보건 의료수요가 매우 높으며, 모자보건은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비교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분야

□ 모자보건 증진사업은 의료기반이 열악하여 기초적인 의료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하는 개도국의 중소도시 지역에 중소형병원을 건립하여 산부인과, 소아과 등 모자보건을 중심으로 질병진단 및 기초치료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 국내 건설업체와 의료기기 전문업체가 공동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의료기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초음파진단기, MRI, X-Ray 등의 첨단진단기기와 치료기기를 공급

기자재 소요내역

구 분		기 자 재 내 역
병원 건설	국산	□ 토목, 전기설비, 기계설비 등에 소요되는 기자재 및 장비 □ 컨 설 팅 : F/S 작성, 상세설계, 감리 등
의료 기기 공급	국산	□ 진 단 : 초음파진단기, MRI, X-ray기, 자동현상기 등 □ 임상병리 : 생화학분석기, 원심분리기, 현미경 등 □ 산부인과 : 모니터링시스템, UV소독기, 흡인기 등 □ 수술장비 : 전기수술기구, 심전도기 등
	외국산	□ 진 단 : CT, 고급 MRI 등

□ 또한, 선진국의 오리지널 의약품과 비교하여 품질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생산 복제의약품(Generic)을 현지병원에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제약업체의 현지시장 개척 지원 효과

□ 의료시설 현대화사업

□ 개도국의 전국 또는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병원들의 노후화된 의료기기를 첨단의료기기로 개체, 의료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개도국 국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 인도네시아 등과 같이 그동안 선진국의 원조자금 유입으로 병원, 보건소 등의 건물은 확보되어 있으나, 설치되어 있는 의료설비가 낙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의료시설 현대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

□ 개도국 정부가 국내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초음파진단기, MRI, X-ray 등의 진료장비와 수술장비, 실험용장비 등의 첨단의료기기를 EDCF 차관자금으로 구입하여 다수의 종합병원, 대학병원, 지방병원 등에 공급

구매대상 국산의료기기 현황

구 분	품 목
진료장비	초음파진단기, MRI, X-Ray 등
수술장비	Monitoring System, 전기수술기, 마취기, 심전계 등
치료장비	황달치료기, 의료용흡입기, 소생기 등
실험용장비	원심분리기, 혈중산소농도측정기, 현미경, 항온기 등

□ 한편으로는 중소득 개도국의 경우에는 대도시 지역 대형병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기반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Hospital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는 병원정보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SI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제공

□ 기초검진센터사업

□ 기초검진센터는 기본적인 보건의료혜택에서 소외된 개도국 국민에게 모자보건, 결핵진단, 기초치료, 응급수술 등의 기초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개도국의 보건의료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 이동검진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병원버스나 병원선에 의료장비를 적재하고 의료시설이 낙후된 지역을 돌아다니며 의료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므로 개도국 입장에서는 적은 자본으로 높은 투자효과를 얻을 수 있는 보건의료사업

□ 매디슨 등 국내의료기기 전문 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업분야로서 운송장비, 의료기기 등 기초검진센터에 소요되는 설비의 80% 이상을 국내에서 제작, 공급 가능

기초검진센터 기자재 소요내역

구 분		품 목
의료 기기	진단장비	초음파진단기, X-Ray기, 내시경(Endoscopy) 등
	치료장비	환자모니터, 자동주사기, 직장경(Rectoscope), 외과용 흡입기, 스팀소독기, 수술대 등
운송장비		병원버스, 병원선, 앰뷸런스 등

□ 백신(vaccine)공장 건설사업

□ 백신공장 건설사업은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소아마비, 결핵, 홍역, B형 간염 등 전염병에 대한 방역사업의 일환으로 백신을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여 국민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개도국 보건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 백신공장 건설은 백신 생산경험이 있는 CJ, LG생활건강, 녹십자 등 국내 제약업체들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로서 국내업체가 턴키방식(Turn-Key Base)으로 수주하여 모든 공정을 일괄하여 시행

기자재 소요내역

구 분	기 자 재 내 역
국산	□ 생산설비 : 고압멸균기, 원심분리기, 농축기, 제균여과장치 등 □ 품질관리설비 : 인큐베이터, 스펙트로미터 등 □ 부대설비 및 정화설비 일체
외국산	□ 생산설비 : 초박막여과기, 초고속 원심분리기, 발효탱크 등 □ 품질관리설비 : 효소면역측정기, DNA테스트기기 등

□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을 통해 최빈국에서 중진국으로 발전한 국가로서 개도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전염병을 예방하는 백신을 자체 개발, 수입대체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기업들의 백신 제조기술은 선진국의 첨단제품과 비교하여 품질에서는 다소 열위에 있으나 현지 적용에 문제가 없고 경제성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개도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작 성 :  이영섭 ys1032@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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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토픽 2

캐나다 대외원조정책의 주요 내용

1. 캐나다 대외원조 체제

빈곤을 감축하고 보다 안전하고 공평하게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

□ 명확한 목표와 우선순위 □ 개발파트너십 강화 □ 효과성 향상 □ 국민 앞 보다 나은 결과보고

□ 인간의 기본욕구 □ 여성참여 □ 기반시설서비스 □ 인권, 민주주의, 바른 거버넌스 □ 민간부문개발 □ 환경

□ 우선지역 :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 우선분야 : 농업, 임업, 수산업 등

목표

4대 핵심과제

6대 우선순위 프로그램

우선지역 및 우선분야

2. 캐나다 대외원조의 목표

ꏚ 캐나다 대외정책문서에서는 “대외원조”를 대외정책 3대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도구(vital instrument)”로 간주하고 대외원조의 4대 핵심과제를 해결함으로써 대외정책의 3대 목표 달성 가능하다고 명기

ꏚ 대외원조 4대 핵심과제의 하나인 “명확한 목표”는 “빈곤을 감축하고 보다 안전하고 공평하게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한다”인 바 이는 곧 캐나다 대외원조의 목표

대외원조 4대 핵심과제	핵심과제해결 ➜	대외정책 3대 목표
□ 명확한 목표와 우선순위 설정 □ 개발파트너십 강화 □ 효과성 향상 □ 국민 앞 보다 나은 결과보고		□ 번영과 고용의 촉진 □ 캐나다의 안전보장 □ 캐나다의 가치와 문화전파

3. 캐나다 대외원조의 핵심과제

ꏚ 캐나다 대외정책문서에서는 대외원조가 대외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4대 핵심과제별 대응방안을 제시

핵심과제	대 응 방 안
1. 명확한 목표와 우선순위	[목 표] 빈곤을 감축하고 보다 안전하고 공평하게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 (ODA/GNI비율 0.7% 달성을 위해 ODA의 지속적인 확대) [우선순위] <우선순위 프로그램> ① 인간의 기본욕구 : 보건, 기초교육, 가족계획, 영양, 상하수도, 주거 등 (ODA의 25%지원) ② 여성참여 : 지속가능개발의 공평한 파트너로서 여성 참여 ③ 기반시설서비스 : 친환경적 기반시설서비스 제공 ④ 인권, 민주주의, 바른 거버넌스(good governance) : 시민사회와 개인의 안전보장 ⑤ 민간부문개발 : 지속적이고 공평한 경제성장 촉진 ⑥ 환경 : 세계 □ 지역 □ 개도국 환경문제 대처 <우선지역>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우선분야> 농업, 임업, 수산업 등 (개도국과 캐나다에 중요한 산업)

핵심과제	대 응 방 안
2. 개발파트너십 강화	<캐나다파트너> - 민간부문 프로그램 강화 (CIDA-INC, EDC 등) - 자원봉사조직과의 보완관계 형성 및 NGO와의 교류증대 - 학계와 전문가의 효과적 참여 보장 - 정부부처간 조정강화 <국제파트너> - 국제기구와 ODA 목표 통합 및 국제기구간 조정기능 향상 - 책임, 투명성 그리고 효과성(개발, 비용 측면) 제고 <개도국파트너> - 개도국 정부 및 국민의 동참 - 개도국의 자조의식 고양
3. 효과성 향상	- 개도국의 요구와 우선순위 중시 및 주인의식과 동참강조 - 지역이해와 습득지식을 프로그램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지역민의 자기부양(self-sustaining)활동 촉진 - 비교우위가 있는 캐나다의 노하우 활용
4. 국민 앞 보다 나은 결과보고	- 목표와 우선순위 설정 및 현실적 연결결과 명기 - 매년 결과중심의 의회보고 - 평가결과 및 습득지식의 개발파트너와의 공유

4. 원조효과성 강화에 관한 정책성명

ꏚ 캐나다 대외원조의 일반정책성명으로 캐나다 국제협력부에서 2002년 9월 발표한 “Canada Making a Difference in the World (2002)”가 있음.

ꏚ 동 정책성명은 “대외원조 효과성 강화”에 관한 것으로 원조실행기관인 캐나다국제개발단(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 CIDA)의 실행지침서로 활용

ꏚ  대외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6가지 전략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전 략 방 향	내 용
포괄적 접근방식* (=프로그램형 접근방식) *프로젝트 접근방식의 반대개념	- 효과적 개발을 위한 제원칙 : 주인의식, 공여자간 조정기능강화, 강력한 파트너십, 결과중심의 접근방식, 일관성, 바른 거버넌스, 능력개발, 시민사회참여 - 효과성이 높은 설계방식 채택 : 세계은행과 IMF의 빈곤감축전략문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 PRSP)를 통한국별프로그램의 방향설정

전 략 방 향	내 용
중점국가/파트너십강화	- 개도국파트너 분류 : 위기저소득국, 일반저소득국, 중소득국으로 분류하고 위기저소득국을 핵심파트너 설정 - 핵심파트너 선정기준 : 빈곤수준, 거버넌스(인권, 성평등, 민주화, 법치), 주인의식, 개도국 지도자의 리더십 등
분야별 우선순위* *대외정책성명의 <6가지 우선순위 프로그램> 및 <새천년개발목표> 를 활용	- CIDA의 4대 사회개발 우선순위(2000~2005년) ․ 보건/영양 : 152백만불 → 305백만불로 2배 확대 ․ HIV/AIDS : 270백만불 배정 ․ 어린이보호 : 122백만불 배정 ․ 기초교육 : 555백만불 배정 - 경제성장촉진우선 : 농업, 농촌 및 민간부문개발 집중
정책의 일관성	- 정부기관과의 공조 → 대외원조정책의 일관성 향상 - 개도국의 시장접근 향상 : 최빈국 앞 관세와 쿼터 미부과 등 - 타이드원조 정책 : 기존 언타이드 원조정책을 폐지하고 OECD DAC의 언타이드 원조에 관한 정의를 채택
아프리카에 대한 집중	- 아프리카개발을 위한 신파트너십(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 NEPAD)에 적극 참여 - 아프리카를 위한 캐나다기금(Canada Fund for Africa) : 캐나다의 일반 ODA와 별도로 5년간(2002~07년) 60억불 배정
원조기구 CIDA의 변화	- 지식기반 구축 : 개발경험 축적 및 내부지식망을 통한 활용 - 현지주둔(field presence) : 핵심파트너 국가에 집중 - 결과평가 : 새천년개발목표와 연계, 지속가능성에 초점

자  료 :  1. 캐나다 외교부, 대외정책문서 “Canada in the world”, 1995, (http://www.dfait-maeci.gc.ca/foreign_policy/cnd-world/menu-en.asp)

2. 캐나다 국제협력부, “Canada making a difference in the world: A Police Statement on Strengthening Aid Effectiveness”, 2002.09

작  성 : 정성수 ssjung70@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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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신 1

일본의 대외원조증대 약정과 2006년도 ODA 예산

－  일본의 経済協力通信 기사 요약 및 정리  －

【요 약】

□ 일본정부, G8 정상회의에서 향후 5년간 ODA 100억 달러 증액 약정

□ 수년간 재정적자에 있는 일본의 입장에서  정부예산 확대를 수반하는 ODA 예산 증대는 용이하지 않은 상태

□ 차입을 통해 소요재원의 70% 이상을 조달하고 있는 엔차관은 재정부담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일본의 국제사회에 대한 원조공약 달성에 유력한 방안임에 따라 향후 일본의 원조는 무상원조 보다는 유상원조를 중심으로 증액될 전망

□ 일본 외무성, 'ODA 증액 약정'에 따른 예산확대 추진

□ 고이즈미 일본 수상이 2005년 7월에 있은 G8 정상회의에서 '향후 5년간 ODA 100억 달러 증대를 약정'*하였음에 따라 정부부처간의 조정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각 부처는 2006년도 예산개산요구서를 8월말까지 재무성에 제출할 예정

* 일본의 '04년도 ODA실적(약 89억 달러, 순지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06년부터 5년간 ODA 100억 달러 증액하는 것으로 엔차관, 무상원조, 기술협력, 국제기구 출연, 채무구제를 포함하는 내용

□ 외무성은 수상의 '원조 증액 공약'의 달성을 명분으로 2006년도 ODA 예산일반회계)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적자 상황을 타개해야 하는 재무성은 정부예산의 확대를 통한 ODA 증액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

- 최근 일본은 재정악화로 인해 재정자금이 전액 투입되어야 하는 무상원조(증여)나 국제기구앞 출자 및 출연은 극도로 억제하고 있는 중

□ 지속 감소추세에 있는 일본의 ODA 예산

□ 최근 5년간 일본의 ODA 예산은 재정적자 축소의 일환으로 일반회계 및 사업예산 공히 매년도 감소추세가 지속

□ 이런 상황에서 5년간 ODA 100억 달러 증액을 정부예산으로 달성한다고 할 경우, 매년 20억 달러(약 2,200억엔)의 추가예산이 필요

일본의 5년간 ODA 예산 추이

(단위 : 억엔)

구 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일반회계	10,152	9,106	8,578	8,169	7,862
	(△3.0%)	(△10.3%)	(△5.8%)	(△4.8%)	(△3.8%)
사업예산	18,196	16,574	15,598	14,826	14,658
	(△3.5%)	(△8.9%)	(△5.9%)	(△4.9%)	(△1.1%)

주 : 괄호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 매년 20억 달러의 ODA 증액은 '05년도 일본의 ODA 사업예산 약 1조엔(약 90억 달러)의 22%에 해당하는 것으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일본의 재정운용목표를 감안할 때 재정확대를 통한 ODA 증액 공약의 달성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

□ 엔차관을 중심으로 한 ODA 증대 추진 불가피할 전망

□ 일본의 ODA 자금은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엔차관)로 대별되며, 무상원조는 재원의 전부가 정부예산(일반회계)에서의 출자 및 출연분으로 구성되며, 유상원조는 재정투자자금 차입 등 차입을 통해 차관재원의 70% 이상을 조달

□ 일본정부의 입장에서는 ODA 증대 공약의 달성과 동시에 재정수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나, 재원의 전액이 재정출연만으로 충당되는 무상원조를 통한 ODA 확대는 정책수단으로서 현실적이지 못한 상태

유상원조 사업예산 및 재원구성 추이

(단위 : 엑엔)

구 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총사업예산			9,668	9,078	7,807	7,531	7,126
재원	일반회계		3,063	2,845	2,191	2,003	1,866
		비 중주)	31.7%	31.3%	28.1%	26.6%	26.2%
	재정차입		6,605	6,233	5,616	5,528	5,260
		비 중주)	68.3%	68.7%	71.9%	73.4%	73.8%

주 : 총사업예산에 대한 비중

□ 이런 상황에서 재정부담이 적은 유상원조는 일본 수상의 100억 달러 ODA 증액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으로 인식

- 실제로 유상원조 사업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비중은 '00년도 33.3%에서 '05년도 26.8%로 지속해서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의 70% 이상을 재정투자자금 차입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 등 적은 재정자금 투입으로도 ODA 증액이 가능한 유상원조에 대한 예산 증액이 효과적인 정책 수단

□ 보다 공격적인 엔차관의 제공 예상

□ ODA 증액 공약의 달성을 위해 엔차관의 확대가 전망되나, 연간 5,000억 엔을 상회하는 차관이 회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차관공여 노력으로는 기대만큼의 순증가는 어려운 상태

엔차관 공여 및 회수 추이

(단위 : 억엔)

구 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승 인 액주)	6,674	6,878	5,531	5,877	7,986
총지출액	6,966	6,553	5,966	6,299	6,621
회 수 액	3,031	3,545	4,159	5,158	5,153
순지출액	3,935	3,008	1,807	1,071	1,468

주 : 정부간 Loan Agreement 체결이 완료된 사업의 총액

□ 따라서, 엔차관의 대폭적인 순증가를 위해서는 중점지원대상국의 대폭 확대, 수원국과의 정책협의 강화를 통한 다년도 방식의 사업지원, 대규모 사업 우선 추진 등과 같은 공격적인 엔차관 정책이 있을 것으로 전망

자   료 : 1. 経済協力通信, 제1607호, 2005년 8월 10일자

2. 일본 외무성 'ODA白書' 資料編, 日本の政府開発援助(ODA)予算, http://www.mofa.go.jp/mofaj/gaiko/oda/index/shiryo/hakusyo.html

작   성 : 오용근, oh_yongkeun@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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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신 2

OECD, '재생에너지 및 수처리 사업'에 대한

특별양해 합의에 따른 타이드원조에의 영향

□  OECD 공적수출신용협약 참가국간 논의 경과

□ ‘재생에너지 및 수처리(RE&W: Renewable Energy & Water)’ 관련 사업에 대한 우대 지원’에 대한 논의는 '05. 4. 협약참가국회의에서 본격적으로 개시

□ 계속된 NGO 및 환경단체의 이의제기를 반영하여 수력발전소(Hydro Power Plant)를 제외한 분야에서 참가국간 합의가 도출되었고, 동 합의내용은 '05. 7. 발효된 개정 OECD 공적수출신용협약의 특별양해(Sector Understanding)에 신규로 추가

- 동 특별양해를 '07. 6.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후 연장여부에 대해 재논의 예정

□ 특별양해의 주요 내용

□ 적격 사업

- 재생에너지 부문 : 풍력(Wind energy), 지열(Geothermal energy), 조력(Tidal and tidal stream power), 波力(Wave power), 태양광(Solar photovoltaic power), 해양열(Ocean thermal energy), 바이오에너지(바이오매스, 매립가스, 하수처리플랜트가스)

Biomass shall mean the biodegradable fraction of products, waste and residues from agriculture(including vegetable and animal substances), forestry and related industries, as well as the biodegradable fraction of industrial and municipal waste.

- 수처리 부문 : 생활용수의 공급 및 오□폐수처리시설과 관련되는 사업(가정음용수 공급을 위한 인프라), 하수 및 오□폐수 집수 및 처리 시설(가정 하수 및 산업 오□폐수 처리 및 재활용, 슬러지 처리)

* 수력발전은 '05. 9월 참가국회의에서 별도 논의 예정

□ 지원조건 : 최장만기 12년~15년, CIRR(만기 12년) 및 CIRR+Spread (12~15년 만기)

□ 특별양해 운용 기간 : '05.7.1. ~ '07.6.30. (단, 연장여부는 '07년 재논의)

□ 타이드원조 사업에 대한 영향

□ 상하수도 및 오□폐수처리 사업 등 RE&W 사업에 대한 EDCF 지원시, 누적현금흐름분석의 대상기간을 종래 10년에서 12년~15년으로 연장하여 분석

- ‘타이드원조에 대한 사전지침(Ex Ante Guidance)’에 따르면, “사업타당성검토(F/S)를 위한 재무분석시 누적현금흐름산출의 대상기간을 수출신용협약상의 신용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붙임 1의 'Ex Ante Guidance' 참고

□ 정부지원방침이 결정되기 전에 있는 심사추진사업이나 후보사업의 경우 새로운 상환기간을 적용하여 상업성 검증을 실시

붙임 : 1. OECD 'Ex Ante Guidance'의 현금흐름분석관련 내용

2. OECD 공적수출신용협약상의 부문별 최장상환기간

(붙임 1)

OECD 'Ex Ante Guidance'의 현금흐름분석관련 내용

2. FINANCIAL APPRAISAL

2.1 Cash Flow Calculations

Give a description of the proposed financing of the project with a breakdown on equity, domestic financing, proposed tied aid credit and other financing.

Cumulative cash flow should be calculated over the Arrangement credit period from the starting point. Cumulative cash flow calculations should exclude depreciation but include all other relevant marginal costs and benefits, including on-lending and financing costs as well as borrowings to cover deficit years, and should include the costs associated with FEED, A&E and PRTA which are defined at Appendix I hereof. The treatment of taxes and duties as costs should be clearly specified and explained. Costs and benefits should be treated consistently, i.e. using the same project definition, currency, inflation assumptions, exchange rates, etc. Assumptions regarding prices, discount rate, exchange rate, etc., should be explained clearly.

To facilitate further transparency, the notifying country should endeavour to present cumulative cash flows in a format consistent with Appendix II, showing sensitivity analyses and scenarios.

If the product of the project is currently imported, describe normal import prices. If an alternative is produced domestically, describe the project's competitive position and any cross elasticities involved (e.g. public versus private transportation).

(붙임 2)

OECD 공적수출신용협약상의 부문별 최장상환기간

구 분	Cat I주)	Cat II	비 고
일반 부문	5년	10년	종전과 동일
	8.5년 (참가국 동의시)
발전플랜트(핵발전 제외)	12년
선 박(Ships)	12년
핵발전플랜트(NPP)	15년
민간항공기(Civil Aricraft)	12년
재생에너지 및 수처리(RE&W)	15년		신규추가

주 : Category I 국가는 세계은행(IBRD) 차관수혜를 졸업한 국가(1인당 GNI $5,685초과, '05.7. 적용)이며, 나머지는 모두 Category II 국가로 분류됨

자   료 : 1. OECD, 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2005

2. OECD, Ex Ante Guidance for Tied Aid 2005 Revision [TD/PG(2005)20)]

작   성 : 오용근, oh_yongkeun@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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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우리나라의 대아시아개도국 교역 현황

(단위 : 억 달러)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총무역규모	2,915	3,146	3,726	4,783
총 수 출	1,504	1,625	1,938	2,538
총 수 입	1,411	1,521	1,788	2,245
총무역수지	93	103	150	294
대아시아개도국수출	435	514	705	923
대아시아개도국수입	292	342	408	533
대아시아개도국 무역수지	143	172	297	390
(대아시아개도국수출)/(대개도국수출)	65.4%	69.0%	75.5%	74.1%
(대아시아개도국 수입)/(대개도국수입)	48.5%	53.9%	52.6%	52.5%
(대아시아개도국무역수지)/(대개도국무역수지)	226.5%	156.3%	188.8%	169.2%

주 : OECD 가입국(22개국) 및 대만□싱가포르를 제외한 국가를 개도국으로 분류

[DAC 회원국의 대아시아 원조승인액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수원지역	원조형태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아시아지역	유상원조	금 액	7,822	7,278	5,450	12,407
		비 중1)	50.4%	44.4%	34.2%	41.1%
	소 계	금 액	15,528	16,384	15,959	30,163
		비 중2)	34.3%	38.4%	31.9%	42.7%
아시아 이외 지역	유상원조	금 액	2,344	1,522	2,053	2,401
		비 중1)	7.9%	5.8%	6.0%	5.9%
	소 계	금 액	29,758	26,283	34,009	40,553
		비 중2)	65.7%	61.6%	68.1%	57.3%
원조합계	유상원조	금 액	10,166	8,800	7,503	14,808
		비 중1)	22.4%	20.6%	15.0%	20.9%
	합 계	금 액	45,286	42,667	49,968	70,716

주 : 1. 전체 유상원조에 대한 당해 지역 유상원조의 비중

2. 전체 원조합계에 대한 당해지역의 원조의 비중

자   료 : 1. 대한무역협회 수출통계DB, 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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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ECD DAC On-line 통계, www.oecd.org/dac

작   성 : 오용근, oh_yongkeun@koreaexim.go.kr

【자료 2】

DAC 회원국의 ODA/GNI비율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Net ODA	총GNI	ODA/GNI	연도	Net ODA	총GNI	ODA/GNI	연도	Net ODA	총GNI	ODA/GNI
70	6,713	2,038,247	0.33%	80	26,195	7,586,096	0.35%	90	54,264	16,057,137	0.34%
71	7,284	2,265,002	0.32%	81	24,604	7,673,349	0.32%	91	58,301	17,151,642	0.34%
72	8,844	2,619,417	0.34%	82	27,037	7,583,042	0.36%	92	62,358	18,394,351	0.34%
73	8,703	3,172,147	0.27%	83	26,770	7,847,062	0.34%	93	56,148	18,804,533	0.30%
74	11,180	3,510,243	0.32%	84	28,130	8,209,360	0.34%	94	58,820	20,078,379	0.29%
75	13,254	3,914,825	0.34%	85	28,755	8,676,391	0.33%	95	58,780	22,306,922	0.26%
76	13,248	4,251,305	0.31%	86	35,836	10,651,472	0.34%	96	55,591	22,459,990	0.25%
77	14,956	4,801,686	0.31%	87	40,606	12,373,448	0.33%	97	48,465	22,004,422	0.22%
78	19,148	5,780,182	0.33%	88	47,063	13,859,093	0.34%	98	52,087	22,538,242	0.23%
79	21,841	6,586,236	0.33%	89	45,735	14,346,865	0.32%	99	53,233	23,788,131	0.22%

연도	Net ODA	총GNI	ODA/GNI
00	53,749	24,055,158	0.22%
01	52,435	23,813,305	0.22%
02	58,292	24,826,897	0.23%
03	69,094	27,808,741	0.25%

자   료 : OECD DAC On-line 통계,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www.oecd.org/dac

작   성 : 오용근, oh_yongkeun@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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