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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심사절차

환경심사 대상

아래 사업 지원을 위한 수출 자금대출, 직접대출 및 이와 관련한 제 보증

  • 연불기간이 2년 이상이고 우리나라의
    공적수출 신용지원 금액이 SDR 10백만 이상인 사업

    SDR검색

  • 연불기간이 2년 이상이고
    환경 민감 지역(국립공원, 습지 등)에서 추진되는 사업

환경심사 절차도

환경심사 절차도

환경심사 세부 절차

1. 환경위험 등급분류

  • 차주 등이 제출한 환경위험 검토표(당행 소정 양식)를 토대로 환경위험 등급분류 후 결과 통보
  • A등급 (Category A)

    환경·사회에 미치는 위험이 심각하고 광범 위한 지역에 그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
    예) 정유, 화학, 화력발전

    독립컨설턴트 작성 환경영향평가보고서(ESIA)검토

    금융계약 체결 30일 전 정보공개

  • B등급 (Category B)

    환경·사회에 미치는 위험이 A등급 사업대비 일정하고 그 영향이 현장에 국한되며, 경감이 용이한 거래

    환경·사회 평가자료 검토

    금융계약 체결 후 정보공개

  • C등급 (Category C)

    환경·사회에 미치는 위험이 극미하거나 전혀 없으면서, 민감지역에서 실시되지 않는 거래
    예) 비행기, 철도차량, 통신기기등

    환경·사회 영향평가 불필요

    정보공개 불필요

  • FI등급 (Category Fi)

    환경·사회에 미치는 위험이 A등급 또는 B등급에 해당하면서 간접대출방식으로 지원되는 거래

    전대은행의 환경·사회 심사 정책 및 절차 평가

    승인일 연도말에 전대은행명과 사업관련 정보공개

2.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범위 결정

    사업이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생태계,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구체적 범위를 차주 등과 협의

  • 적용환경기준 결정
    (Environmental and Social Standards)

    수입국 기준 및 국제기준 중 엄격한 기준 적용

    주의 국제기준 : IFC Performance
    Standards, EHS Guidelines 등

  • 환경영향평가 컨설턴트 선정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컨설턴트를 차주 등과 협의 후 선정

3. 환경위험 심사(Environmental and Social Review)
제출된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보고서 및 환경관리계획 (Environmental and Social Management Plan)을 토대로
영향평가의 객관성 및 저감대책의 적정성 심사

4. 환경정보공개
금융계약 체결 전후 수출입은행 홈페이지에 환경정보 공개

5. 금융계약체결
금융계약서에 환경관련 의무이행 사항 반영

6. 환경위험 사후관리(Environmental and Social Monitoring)

  • 환경위험 사후관리 기간

    최초 대출집행부터 대출금 상환 시까지
    관리

  • 환경위험 사후관리 대상

    독립컨설턴트가 작성한 사후관리 보고서(Monitoring Report)를 근거로 환경기준 및 요구사항 준수여부 검토

  • 환경위험 사후관리 결과 조치

    환경관련 준수사항 불이행 시 금융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제재 조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