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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취업제한제도

취업제한 제도의 필요성

  • 시행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 재직 중 부패행위로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부패행위 사전 예방 및 사후 통제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확보하고 비위면직 이후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를 지향

취업제한 대상자 및 대상기관

  • 대상자
    -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
  • 대상기관
    -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및 법인·단체 등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 제한

취업제한 제도 운영절차

1

현황보고
(공공기관의 장)

  • 각급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 발생 여부 및 현황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앞 반기별로
    보고함
2

취업사실 파악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회는 각급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여 비위자의 취업사실여부 파악
3

취업명단 통보
(국민권익위원회)

  • 취업자로 확인된 비위면직자 중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취업한 비위면직자의 명단을 별도로 분류하여 해당 공공기관(비위면직자의 퇴직 전 소속기관)에 통보
4

규정위반 검토
(해당 공공기관)

  • 명단을 통보받은 해당 공공기관은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대상자의 취업제한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위원회에 제출
5

필요조치 이행
(국민권익위원회)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원회는 권익위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같은 법 제 89조의 규정에 의해 고발요구 등의 조치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