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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공익신고센터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5대 공익분야 중 하나 이상을 침해하는 행위
  •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279개 공익침해 대상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신고자보호법 바로가기

법률 및 신고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 바로가기

법률 및 신고기관
신고대상 법률 공익신고기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식품위생법
  • 자연환경보전법
  • 의료법
  • 소비자기본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279개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의 -대표자·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누구든지
    상기의 신고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2-3779-6494, e-mail : chpark1013@koreaexim.go.kr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8 한국수출입은행 준법업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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