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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무상지원

무상지원 상세표
구분 주요내용
주민왕래지원

남북한 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1호]

예)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공연 지원(2000), 인천아시안게임 북한참가 지원(2014)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

(사회문화교류지원)

남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학술, 체육 등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2호]

예)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참가 남북 단일팀 지원(1991),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이산가족교류지원

이산가족의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 이산가족의 교류에 소요되거나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자금의 지원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6호]

예) 이산가족 상봉행사, 이산가족교류경비,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인도적 지원

북한 주민에 대하여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반구호, 긴급구호, 개발지원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6호]

예) 식량지원, WFP를 통한 식량지원, 비료지원,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교류협력기반조성(지원)

(기타남북교류협력지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 및 남북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자금의 지원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6호]

예) 철도·도로 연결사업(경의선, 동해선, 경원선),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

유상지원

유상지원 상세표
구분 주요내용
반출·반입자금대출

남한기업이 북한과 교역(물품 등을 반출 또는 반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대출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3호]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남한기업이 북한에 투자하거나 북한과 경협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 대출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3호]

교류협력기반조성(융자)

  (기타남북교류협력지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 및 남북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자금의 융자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6호]

예): 당국간 차관(식량, 자재·장비, 경공업 원자재 차관), KEDO앞 대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앞 대출

기타

기타 상세표
구분 주요내용
교역 · 경협보험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4호]

채무보증

남북한간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을 위한 채무보증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3호]

금융기관 지원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ㆍ대금결제 등에 따른 손실을 지원하거나 교역ㆍ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