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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세계가 경기침체를 겪었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크게 증가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난 11년간(2003~2014년) 수출의 경제성장기여도 + 가 무려 75%에 이르고 있으며, 2014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수출액 5,727억불을 기록하는 등 수출이 우리 경제의 꾸준한 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수출의 경제성장기여도 = 수출증가분/GDP증가분 X 100
- 수출추이
- 2003년부터 1,938 에서 시작해, 2005년 2,844로 증가 , 2007년 3,715로 증가 , 2009년 3,635으로 소폭감소, 2011년 5,552으로 대폭증가, 2013년 5,596으로 소폭증가, 2014년 5,727으로 소폭증가를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
-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
- 수출 75%, 기타 25%
자료 : 수출추이- 관세청/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지식경제부, 한국은행
하지만 수출의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수출구조가 너무 대기업 편향적이라는 것입니다. 2013년말 기준 대기업 사업체수는 전체 사업체수의 0.1%에 불과하지만 수출비중은 무려 6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중견기업 사업체수는 전체 사업체수의 99.9%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출비중은 34.1%에 불과합니다.
- 사업체수
- 중소기업 99.9%, 중견기업 0.1%
- 수출액
- 대기업 65.85%, 중견기업 16.85%, 중소기업 17.17%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통계
둘째, 대기업 주도의 수출 성장으로 인해 수출의 국민경제 기여도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출 10억 원당 일자리 창출은 1995년 22.2명에서 2012년 5.4명으로 75.5%나 감소하였고,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도 1995년 0.698에서 2012년 0.514로 26.4% 감소하였습니다.
- 부가가치 유발계수
- 2005년 0.62에서 2013년 0.51로 부가가치 유발계수 감소
- 고용 유발계수
- 2005년 12.6에서 2013년 7.2로 고용 유발계수 감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하여 왔지만 수출구조의 대기업 편중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성장장애를 겪게 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허리도 점차 부실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다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sustainable & balanced growth)을 달성하여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해법을 찾고자 ‘한국형 히든챔피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