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답변

정산서류에는 예산 지출결의서(내부기안문),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출장보고서, 항공권, 여권사본, 회의록 등이 있습니다. 무상지원 자금 사용 전 남북기금 담당자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정산서류를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a.답변

인도적지원 사업 중 사업 실행 민간단체가 선급금을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선급금 신청 공문
ㅇ 법인인감증명서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ㅇ 신규개설한 기금통장 사본
ㅇ 선급금 사용계획서
ㅇ 선급금 지급확약서
ㅇ 이행보증보험 증권

a.답변

남북협력기금은 정부가 승인한 대북 무상 사업에 지원하는 기금이며, 대북 무상 사업에 관해서도 통일부가 정책적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 아닌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a.답변

비상위험이란 북한의 투자재산 몰수ㆍ박탈, 환거래 제한ㆍ금지, 전쟁ㆍ혁명ㆍ내란ㆍ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 남북당국의 사업중단 조치 등 보험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투자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위험을 말합니다. 비상위험은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에 따른 인수불능·지급불능·지급지체·지급거절 등과 같은 신용위험에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아래와 같은 비상위험으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경협보험금 수령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 수용위험 : 북한당국의 투자재산 몰수ㆍ박탈 또는 권리행사 침해
- 송금위험 : 북한당국의 환거래 제한ㆍ금지 등으로 인한 투자원금 등의 2월 이상 송금불능
- 전쟁위험 : 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 정변으로 인한 투자사업 불능ㆍ파산 또는 1개월 이상 사업정지
- 약정불이행위험 : 북한당국의 일방적 남북당국간 합의 파기ㆍ약정 불이행 등으로 인한 투자사업 불능 또는 1개월 이상 사업정지
- 불가항력위험 : 국제법규상 의무 이행을 위한 남한당국의 조치,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남한당국의 조치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투자사업 불능 또는 1개월 이상 사업정지

a.답변

경협보험은 투자형태에 따라 지분등 투자보험, 대부등 투자보험, 권리등 투자보험이 있으며 종목별 보상대상 손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분등 투자보험 : 남한주민이 피투자회사 등의 지분 또는 주식을 취득한 후 피투자회사 등의 계속사업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투자원금 또는 배당금의 회수불능이나 회수지연이 발생한 경우
- 대부등 투자보험 : 남한주민이 피투자회사 등의 사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취득방식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 후 원금 또는 약정이자의 회수불능이나 회수지연이 발생한 경우
- 권리등 투자보험 : 남한주민이 북한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또는 광업권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북한에서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설비 또는 자산을 반출한 후 취득대금 또는 반출당시 평가금액의 회수불능이나 회수지연이 발생한 경우

a.답변 3년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20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공장건설기간 및 프로젝트의 현금흐름 등을 고려하여 거치기간 및 대출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여 3~5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 관련중점사업

a.답변 대출통화로는 외화 및 원화가 모두 가능합니다.
외화표시대출의 통화로는 미달러화, 유로화, 일본엔화, 영국파운드화, 스위스프랑화 등이 가능합니다.

• 관련중점사업

a.답변 - 변동금리부 대출 :
외화 대출인 경우 Libor + 소정의 가산율이 적용되며,
원화 대출인 경우 당행 고시 기준금리(KORIBOR) + 소정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 고정금리부 대출 :
외화 대출인 경우 당행 고시 Swap Rate + 소정의 가산율이 적용되며,
원화 대출인 경우 당행 고시 기준금리 + 소정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 관련중점사업

a.답변 총 해외투자금액중 대기업인 경우 80%, 중소기업 및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중점사업

a.답변 거의 모든 부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외투자를 하시는 방법에는 “외화증권취득” 및 “외화대부채권취득”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외화증권취득” 방법은 해외 현지법인의 기계설비 구입자금, 운전자금 등에 투입하기 위한 자본금 출자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기업이 현지법인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자 하는 경우 “외화대부채권취득”의 방법을 통하여 투자하실 수 있으며 지원이 가능합니다. “외화증권취득”의 경우와 다른 것은 금전을 빌려주는 모기업과 금전을 빌리고자 하는 현지법인간에 대출금액, 대출이율, 상환조건 등을 명시한 대출기간 1년 이상의 대출계약서(Loan Agreement)를 작성한 후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중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