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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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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다운로드 제정일 개정일
1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첨부파일 다운로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29950).hwp) 1990.08.09 2019.07.02
15 남북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 첨부파일 다운로드 (남북협력기금_자산운용지침(15차)_암호화해제.hwp) 2005.07.27 2019.03.14
14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첨부파일 다운로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16172).hwp) 2007.05.25 2018.12.31
1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첨부파일 다운로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9160).hwp) 2006.06.30 2018.09.11
1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첨부파일 다운로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15431).hwp) 2005.12.29 2018.03.13
11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첨부파일 다운로드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28946).hwp) 1990.12.31 2018.06.05
10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hwp) 2008.03.07 2018.06.01
9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첨부파일 다운로드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hwp) 2008.12.31 2017.12.27
8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첨부파일 다운로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7792).hwp) 2007.09.20 2017.01.17
7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첨부파일 다운로드 (남북사회문화협력에_대한_남북협력기금_지원지침.hwp) 2003.01.01 2016.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