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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경분리' 정책방향하에서 남북한간 경협 확대방안 (1998. 5)

  • 등록자최고관리자(관리자)
  • 등록일1998.05.01
  • 조회수7306

첨부파일

'정경분리' 정책방향하에서 남북한간 경협 확대방안

Ⅰ. 머리말
Ⅱ. 정경분리와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
1. 정경분리 정책기조와 정부의 남북경협활성화조치
2. 정경분리 정책기조와 경협활성화방안에 대한 민간의 논의
Ⅲ. 정경분리와 정책추진의 제약요인과 그에 대한 평가
1. IMF관리체제로의 이행과 대북경협추진능력
2.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지속과 한반도의 경제적 역학
3. 북한 경제체제 특성요인과 대북경협여건
Ⅳ. 정경분리하의 남북한간 경협의 방향
1. 법-제도와 행정절차의 정립방향
2. 대북접근 조직체계의 구축방향
3. 남북협력기금 등 정부의 지원방향
4. 교류-협력 증진사업방향
Ⅴ. 맺음말

자료 : 수은조사월보 1998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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