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이겨낸 ‘뚝심 리더십’과 협력적 노사 관계

2003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더 높은 성장과 더 많은 일자리를 위해’를 외치며 ▲소득세 감면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고용기간 신축 조정 등을 통한 해고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어젠다(Agenda) 2010’ 개혁에 착수했다. 그 결과 2005년 이전까지 최장 36개월이던 실업 급여 지급기간이 12개월로 줄고, 월급여 400유로(약 65만원) 미만인 미니 잡(mini job) 같은 저임금 일자리도 탄생했다. 2010년 당시 730만명이 ‘미니 잡’에 종사했다.

포퓰리즘 극복한 리더십
실업수당 지급 축소 등
슈뢰더, 경제 체질 개혁
국민들 거센 반발로
야당에 정권 내줬지만
후임자 메르켈 총리는
더 강력한 드라이브 걸어

슈뢰더의 개혁 정책은 정치적 반발을 초래해 2005년 야당이던 기독·기사연합(CDU)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정권이 넘어갔다. 하지만 메르켈은 전(前) 정권의 정책을 뒤집지 않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추진했다. “슈뢰더의 복지·노동 시장 개혁이 없었다면 지금의 독일 경제 번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김영찬·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지점장) 중학교 때부터 ‘직업준비학교(중학 과정)→직업학교(고교)→마이스터(대학)’를 통해 체계적으로 기술 교육을 받고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회사(실습)와 학교(이론)의 이중(二重) 교육을 받는 교육제도는 청년 실업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비책이다. 기업들은 숙련공을 확보하게 돼 이를 반긴다.

독일 공공부문 노조는 지난달까지 10년 동안 임금 인상을 하지 않았다. ‘해고하지 않는 대신 2011년까지 임금 동결’이라는 협정을 10년 전 사측과 맺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조호정 박사는 “정부와 기업, 노조 등 경제 주체들 간의 협력과 대화가 독일 경제의 주춧돌”이라고 했다. 2009년 독일 정부가 단축근로제도(Kurzarbeit)를 도입하자, 근로자들이 적극 호응한 게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경기침체 시 기업은 해고를 하지 않는 대신 한시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고용을 유지하고, 정부는 기업에 보조금을 줘 삭감된 임금의 60%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조선일보> 201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