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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무상지원

주요사업 무상지원 상세내용
구분 주요내용
주민왕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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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주민(법인, 단체 포함)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1호]
예) 북한태권도시범단 방남지원(2017),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북한대표단 참가 지원(2018)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
(사회문화교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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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2호]
예)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 편찬사업 지원, 개성만월대 공동발굴 조사 지원
이산가족교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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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의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 이산가족의 교류에 소요되거나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자금의 지원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6호]
예) 이산가족 상봉행사, 이산가족교류경비,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인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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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에 대하여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반구호, 긴급구호, 개발지원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6호]
예) 식량지원, 비료지원
경제협력기반조성(무상)
(기타남북교류협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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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 및 남북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자금의 지원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6호]
예) 철도·도로 연결사업(경의선, 동해선, 경원선), 남북 군통신선 정상화 지원

유상지원

주요사업 유상지원 상세내용
구분 주요내용
반출·반입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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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주민이 북한과 교역(물품 등을 반출 또는 반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대출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3호]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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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주민이 북한에 투자하거나 북한과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 대출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3호]
경제협력기반조성(유상)
(기타남북교류협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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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 및 남북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자금의 융자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6호]
예) 대북차관(식량, 자재장비, 경공업 원자재), KEDO 앞 대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앞 대출

기타

주요사업 기타 상세내용
구분 주요내용
교역·경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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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4호]
채무보증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을 위한 보증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3호]
금융기관 지원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대출 및 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실지원 또는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하여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