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현황 및 과제

Ⅰ. 머리말

Ⅱ. 개성공업지구법의 주요 내용
1. 공업지구의 법적 성격
2. 관리운영체계
3. 기업의 설립과 운영제도
4. 토지 및 건물관리
5. 노무관리
6. 조세제도
7. 통화제도
8. 금융 및 송금제도
9. 기타 경영관리제도
10. 분쟁해결제도

Ⅲ. 개성공단의 산업입지
1. 산업 현황
2. 사회간접자본 현황
3. 노동력 현황

Ⅳ. 개성공단 성공을 위한 과제
1. 남한당국의 과제
가. 기반시설 건설 지원
나. 남북경협 관련 제도 개선
다. 대외경제환경 개선
2. 북한당국의 과제
가. 노동관리의 자율성 제고
나. 저당제도 정비
다. 법규에 의한 행정운영
3. 남북 공동과제
가. 투자보장장치 마련
나. 통행.출퇴근 보장
다. 노사분규 대책 마련

Ⅴ. 맺음말

자료 : 수은해외경제 2003년 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