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행에서 발간하는 < 수은북한경제 2007 봄호 >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세요.

[ 요 약 ]

▣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2007년 2. 13 합의 이후,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비롯한 북미관계 정상화 논의 개시 예정
？ 향후 북미간 협상에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 전망

▣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의 적용에서 시작
？ 이후 ‘88년 테러국 지정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이후 제재가 완화되다가 2002년 북핵 위기 발생후 다시 강화되었음

▣ 대북경제제재를 원인별로 보면, ①공산국가와 같은 적성국가에 대한 제재, ②테러국가 지정에 따른 제재, ③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한 제재로 구분됨

▣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는 포괄적 경제봉쇄조치로서, 분야별로 보면, ① 북한상품의 수입제한, ② 미국상품의 대북 수출통제, ③ 대북 민간투자의 제한, ④ 미국내 북한자산의 동결, 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원조제한, ⑥ 국제금융기관의 대북지원 제한, ⑦ 북한과의 무기거래 및 군수산업관련 전략물자에 관한 수출입금지 등으로 구분됨

▣ 대북경제제재의 완화는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위한 북·미간 협상의 진전 여부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

▣ 대북경제제재의 해제는 대부분 대통령령 또는 행정명령으로 가능하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문제는 의회와의 협의가 필요
？ 미국의 대북 경제제제 해제에도 불구하고,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규제하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금지는 지속될 수 있음

[ 목 차 ]

Ⅰ. 6자 회담과 대북 경제제재

Ⅱ. 대북 경제제재의 변천과정
1. 대북 경제제재의 발단과 원인
2. 대북 경제제재의 완화
3. 대북 경제제재의 재 강화와 6자회담

Ⅲ. 대북 경제제재 내용
1. 개요
2. 분야별 대북 경제제재 현황
가. 북한상품의 수입제한
나. 미국상품의 대북 수출통제
다. 대북 민간투자의 제한
라. 미국내 북한자산의 동결
마.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원조제한
바. 국제금융기관의 대북 금융지원 제한
사. 북한과의 무기거래 및 군수산업관련전략물자에 관한 수출입금지

Ⅳ. 향후 전망 : 경제제재의 완화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