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행에서 발간하는 < 수은북한경제 2006 겨울호 >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세요.

[ 요 약 ]

북한의 핵실험후 대북경제제재론이 부상하면서 중국의 대북경제협력 및 제재의 방향과 수준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것은 북-중 무역이 2001년이후, 대북투자는 2003년이후 새로운 궤적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우선 무역은 대중무역적자폭의 지속적 증가속에 대중수입에서는 돼지고기, 가전제품, 기계류 등이, 대중수출에서는 철광석, 무연탄, 어패류, 의류 등이 약진하면서 수출입품목구조에 변화가 초래되고, 대중수출에서는 요령성이, 대중수입에서는 흑룡강성이 각각 10%정도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면서 동북삼성내의 상대적 위상도 변화하였다. 대북투자는 보다 드라마틱했다. ‘도로？항구？개발구 일체화’라는 슬로건하에 라선경제특구에 대한 투자강화와 함께 ①철광, 동광 등 지하자원개발, ②항만 및 공단, 수력발전소 등 사회간접자본, ③수산자원의 생산제휴, ④제조업, 유통업 등 전략적 산업분야에 투자가 집중되었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보다 악화된 인플레이션,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의 수립 필요성 등 북한측 요인과 함께 중국기업의 자본축적 증가에 위한 글로벌화, 경제성장에 필요한 천연자원의 확보, 동북진흥계획에 의한 유휴설비의 증대,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북한시장에 대한 중국기업의 기대감 제고 등이 이를 설명할 수 있으나 중앙정부 및 성정부의 개입흔적, 대연변조선족자치주정책의 이중성 등을 감안할 때 보다 근본적인 동인은 중국 중앙정부의 드라이브로 분석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구도속에 중국의 대북경제제재 으름장이 있었지만, 최근의 북-중 무역통계는 아직 유의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 목 차 ]

Ⅰ. 문제제기

Ⅱ. 북-중 무역의 현황과 특성
1. 대중 무역 적자폭의 증가
2. 수출입 품목구조의 변화
3. 수출입 채널의 변화

Ⅲ. 중국자본의 대북투자 실태와 특징
1. 라선경제특구에 대한 투자강화
2. 전략적 산업분야에 대한 진출강화
3. 대북투자선의 변화

Ⅳ. 북-중 경제관계에 대한 평가와 전망
1. 북-중 경제관계에 대한 평가
가. 북한측
나. 중국측
2. 북-중 경제관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