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행에서 발간하는 < 수은북한경제 2007 여름호 >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세요.


[ 요약 ]

1. 북한의 금융개혁 시작 : 상업은행 제도의 도입
▣ 최근 알려진 북한의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 등은 북한에서도 금융개혁이 시작되고 있음을 시사
？ ？상업은행법？ 등에 나타난 금융제도 개편 방향은 상업은행 설립을 허용하고, 조선중앙은행이 독점하던 기관？기업소？단체 대상 대출업무를 상업은행이 취급토록 하는 것
▣과거 북한 사회주의 금융은 ①국가의 자금공급 독점, ②중앙은행 중심의 단일은행제도(monobanking system), ③은행을 통한 기업 자금흐름 통제가 특징
？ 이는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모든 경제활동이 국가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2. 경제관리개선조치와 금융개혁
▣ 2002년 북한은 침체된 경제회생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관리개선조치(7.1조치)’를 단행
？ 分權化(기업의 자율성 제고), 市場化(시장기능의 도입), 貨幣化(화폐기능 활용한 인센티브 강화)에 초점을 맞춰 경제관리시스템 개선에 착수
▣ 7.1조치이후 경제관리시스템 변화에 대응하여 종전의 사회주의 금융제도의 개편이 불가피
？ 중국도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하고 1979년부터 금융개혁을 추진
？ 북한은 2002년부터 해외연수, 세미나 등을 통해 중국의 금융개혁 및 시장경제 금융제도 등에 대한 연구를 본격 실시
？ 이를 바탕으로 회계법(’03년), 중앙은행법(’04년), 국가예산 수입법(’05년), 상업은행법(’06년) 등 재정？금융관련 법령을 신규 제정

3. 상업은행제도 도입의 의의와 향후 전망
▣ ？상업은행법？ 등 제정으로 국가의 자금공급 독점 및 단일은행체제(monobanking system)의 변화가 불가피
？ 조선중앙은행은 중앙은행 업무만 수행하고 여？수신 등 상업은행 업무는 새로이 설립되는 상업은행으로 이관될 전망
？ 상업은행은 여？수신, 국내외 대금결제, 계좌 개설, 외화매매, 금융채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
▣ ？상업은행법？ 등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은행 설립 동향은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
？ 미국의 대북금융제재, 부실채권 정리문제 등으로 상업은행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상업은행제도 도입은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핵심인 중앙집권적 자금관리시스템의 완화가 시작되었다는데 의의
？ 그러나 상업은행법 등에는 기업의 자유로운 계좌개설 제한 등 사회주의 금융통제가 많이 남아있어 아직은 불완전한 개혁
＊ 중국이 1995년 제정한 ？중국인민은행법？ 및 ？상업은행법？과 비교하면 북한의 ？상업은행법？ 등은 은행의 독립성 등이 미흡
▣ 상업은행제도 설립이 본격화되면 화폐경제로의 진전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
？ 북한기업들의 생산자금 조달？사용에 있어 자율성이 높아져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
？ 아울러 상업은행 대부 등으로 신용창출이 확대되어 북한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목차 ]

Ⅰ. 북한의 상업은행제도 도입

Ⅱ. 북한 사회주의 금융제도의 특징

Ⅲ.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와 금융개혁 필요성

1. 경제관리개선조치과 상업은행제도 도입 배경
2. 금융개혁 관련 동향

Ⅳ. 상업은행제도 도입과 금융기관의 기능 변화

1. 조선중앙은행/조선무역은행
2. 상업은행 - 상업은행법 내용을 중심으로

Ⅴ. 북한 금융개혁의 평가와 전망

1. 북한 금융개혁의 평가
2. 향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