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내용

□ 국민일보는 ？국산 잠수함 첫 수출의 쾌거？ (‘11. 10. 12) 제하의 사설에서

ㅇ 인도네시아 T-50사업에 수입대금을 수출입은행이 빌려주는 등 불리한 이면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며 잠수함 수출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10월 12일자로 논평한 바 있습니다.


2. 해명내용

□ T-50사업 수출계약서상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이 계약발효조건으로 명시되어 있고, 대출금리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신용등급 및 적정마진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인 바,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이 불리한 이면계약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또한, 수출입은행은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앞 T-50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25건, 5.7억 달러 규모의 방산물자 수출을 기 지원한 바 있으며,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의향서가 발급된 잠수함 사업에 대해서도 수출계약이 체결되고 금융을 신청해 오면 동일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자료 : 방산물자를 포함한 중장기 대규모 수출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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