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5년 EDCF 중기운용방향

• 추진 배경 및 성과

  • 기후변화 대응·디지털 전환 등 개발재원 수요는 확대된 반면, 글로벌 경지침체 등으로 개도국 경제상황 불확실성 증대
    • - 국격에 걸맞는 개발협력 수행으로 글로벌 가치실현 및 개도국 경제개발에 기여하는 한편, 이들과의 경제협력도 강화 필요
  • ('22년 성과)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도 역대 최대 승인실적(3.1조원) 및 역대 최고 집행률(98.9%) 달성
    • - 우리기업 대형사업 수주 지원(이집트 전동차 사업, 한-베 금융협력 프레임워크) 및 주요협력국(인니, 필리핀, 케냐)과 F/A 규모 확대

• 추진전략 :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 우리나라와 경협 강화

  • ODA 규모 확대 목표를 고려해 3년간('23~'25) 11.4조원 승인 및 5조원 집행 추진 ('22~'24년 11.4조원/4.5조원)
    • - (분야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중요성·ICT 수요 확대 및 팬데믹 안정세를 반영 → 그린·디지털 분야에 재원 투입 집중
      중점분야 승인 규모('23/'25년, 억불) : 그린(12/17), 디지털(7/9)
    • - (지역별) 경협 확대 필요성, 인프라 수요가 큰 아시아에 집중하고, 아프리카·중남미 전략적 투자로 우리기업 진출 교두보 마련
      지역별 승인 비중('23~'25년, %) : 아시아(60~70), 아프리카(20~30), 중남미(10~20)

• 중점 추진과제

  • 전략적 사업 추진
    • 1. (양자)'22년 약 2배 확대된 F/A*를 바탕으로 대형 인프라 사업 발국 지속 및 신규협력국 추가(우크라이나 등)
      *('21년말) 11개국, 89억불 → ('22년말) 15개국, 167억불 (+4개국, 78억불)
    • 2. (협조융자) 국제금융기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남미 등 진출 기회 확보 및 혁신적 금융수단* 시범 참여
      *(예) 지원 개발원조 사업에 보증을 통한 재원 추가 확보 등
  • 개발환경변화 대응
    • 1. (비구속성) '25년까지 60% 목표, 구속성1) 원조 제한국 확대2) 전망 → 우리기업 우위 분야 후보사업 발굴 및 소규모 사업부터 개방
      1) 차관사업 재화·용역 조달을 공여국 기업으로 제한
      2) 1인당 GNI 4,256$~('22.7월 기준)
    • 2.(프로그램차관) 경협 확대 가능성·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11개국* 대상 양자 프로그램차관 시범 사업 발굴 추진
      *(아시아) 인니, 베트남 등 6개국, (아프리카) 이집트 등 3개국, (중남미) 콜롬비아 등 2개국
    • 3. (그린/디지털) '25년까지 全사업에 기후위업 관리* 전면 적용 및 ICT 인프라 등 디지털 사업 발굴 확대
      * 사업발굴-실행-평가-全단계에 기후변화 대응 요소를 반영해 개도국 기후 대응 지원
  • 수원국 위기관리 강화 및 추진체계 정비
    • 1. (수원국 위기관리) 수원국 경제·사회 위기 모니터링 및 필요시 긴급지원(긴급기자재차관) 등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에 동참
    • 2. (체계정비) 외화차관 집행수요 증가에 따른 외화금고 신설/직매입 추진 및 F/S 내실화를 위한 후보사업 조기 확정 (N~1년)
  • EDCF 인지도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
    • 1. (인지도 제고) 수원국 현지 EDCF 성과공유(캄보디아 워크숍 개최) 및 인턴 파견, 국내대학원 EDCF과정 개설 등 청년전문가 육성
    • 2. (협력 강화) 범부처 유무상사업 연계 강화 및 DFI 협력 채널 신설(英 BII 등) / 기업간담회 정례적 개최 등 대내외 체계 구축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