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위험예방 위기대응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 공급망안정화기금 글로걸 공급망 재편 · 코로나19로 인한 복합적 충격, 지정학적 대립, 우크라이나 전쟁, 지구온난화 대응 위한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섬 심화 · 저비용·고효율의 글로벌 가치사슬(value chain)보다는, 글로벌 공급망(supply chain)의 안정성 확보로 초점이 이동 효율적인 글로벌 밸류체인(Value Chain) : "자유무역체제 기반 저비용·효율성에 집중" 저비용(저임금 생산기지 구축), 고효율(재고 최저과, 과잉생산 지양) -> 글로벌 공급망(Supply Chain)의 안정성 :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대응" 위험분산·대응(공급 거점 다변화), 탄력성 제고(충분한 재고, 대체 운송수단 확보), 위기 대응(위기 품목 관리, 수급안정 조치) 정부의 대응 ·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사전적·체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위험관리체계 제도화 추진 중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의원발의('22.10.14) -> 국회 본회의 통과('23.12월) ※'24.6월 법 시행 1. 공급망 컨트롤 타워 및 안정화지원체계 구축 : 경제안보 관점에서 위기관리를 위한 체계적 정부시스템 구축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 - 범정부 차원의 조정·총괄 - 기본계획(3년) 및 부처별 시행계획(1년) 수립·관리 - 위기대책본부 가동 2. 주기별 위험관리 체계 위험포착 부처별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 부처간 정보공유체계 구축 위험예방 · 부처별로 분야별 시행계획 수립 · 경제안보품목·서비스의 지정 · 선도사업자에 재정·세제 등 지원 · 공급망안정화기금 통한 금융지원 위기대응 · 위기품목 지정 · 수급안정조치, 긴급조달 등 ! Keyword · [경제안보품목] 해외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부품·설비 등 · [경제안보서비스] 경제안보품목의 원활한 도입·생산과 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 ·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경제안보품목 등의 안정화 계획을 소관부처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사업자 수출입은행과 공급망안정화기금 1. 운영체계 : 수출입은행이 기금 관리·운용 ·수출입, 공급망, 자금조달 등에 전문성을 가진 수출입은행에 정책금융 목적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 공적수출신용, 대외경제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 + 공급망안정화기금 : 기금운용심의회 § 공급망안정화기금 ·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한 기금운용심의회가 기금운용계획, 자금지원 등 심의하여 전문성 및 투명성 확보 · 수출입은행은 사업심사(금융지원 타당성 등), 자금 집행, 기금채권 발행 등 기금 운용·관리 업무 실행 · 수은금융과 기금 간 계정 분리를 통해 기금의 손익이 수은 고유계정의 재무건전성(BIS비율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 2. 재원조성 및 금융지원 · 수출입은행의 자금조달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기금채권 발행 ·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등 민간부문의 공급망안정화사업에 다양한 방식의 금융제공 기금 재원 :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발행 금융지원 방식 : 대출, 보증, 지분투자 지원 구조 : 국내외 자본시장 기금채권(원화·외화)발행 통한 재원 조달-> 공급망안정화기금 (자금지원)-> 공급망안정화사업 국내외 자본시장 정부 원리금 상환보증 -> 공급망안정화기금 (자금지원)-> 공급망안정화사업 3. 지원 대상분야 · 기금은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리스크 최소화 - 경제안보품목 등의 확보, 도입 및 공급 -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도입·개발·개량·상용화 -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지원 및 기타 필요 분야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에 대한 세부내용은 추후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