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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담당부서 준법법무실

작성일 2016.02.01

조회수 4300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가 재정에 큰 손실을 끼치는 부정수급의 폐해를 알리고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도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분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아    래 -

□ 운영기간 : 2016. 2. 1. ~ 4. 30.

□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 신고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팩스번호 : (02)2110-0678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대상 : 부정수급 10대 분야

① 복지분야(사무장병원 ·요양병원 ·어린이집보조금 등) 부정수급

②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

③ 농·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④ 교통분야(버스보조금 ·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⑤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⑥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⑦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⑨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 ·벤쳐육성 등 보조금)부정수급

⑩ 기타분야(환경 ·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신고처리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 신고자 보호 ·보상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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