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출입은행 국별조사실은 2007년도 제8회 지역연구회로서 우리기업의 진출이 많은 베트남에 대해 법무법인 우현&지산과 공동으로「대베트남 외국인투자시 토지 관련 법제의 이해」라는 주제의 지역연구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베트남은 2006년 7월, 민간경제 활성화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인투자법과 기업법을 전면 개정하고 11월에는 그동안의 숙원이던 WTO에 가입 하였으며, 12월에는 미국과의 항구적일반무역협정(PNTR) 지위도 얻어, 향후 베트남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 그러나 베트남의 적극적인 개방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경제적인 법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투자를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사용권의 법적 영향력 및 배타적 권리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최근 베트남 신도시 개발 등 베트남 부동산 투자 관련 컨설팅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이경천 미국변호사(법무법인 우현&지산)를 모시고 베트남내 토지 관련 법제 및 법률 실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07년 9월 13일(목) 오후 4:30 ~ 6:00
□ 장소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여의도) 9층 연수실
□ 주제 : 대베트남 외국인투자시 토지 관련 법제의 이해
□ 참가신청 및 문의
- 김응화 대리 (Tel : 02-3779-6653, keh9980@naver.com)
※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별첨 첨부된 참가신청양식을 수출입은행 국별조사실로 9월 7일(금)까지 팩스나 e-mail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베트남 토지 관련 법제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9월 7일(금)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발표 내용에 적극 반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