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윤희성, 이하 ‘수은’)은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통일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공동으로 ‘담대한 구상을 통한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ㅇ 이날 포럼은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두고 국내외 북한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담대한 구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번영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핵심적 방안으로 제시한 실용적·총합적 계획이다.
*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 보인다면 초기 단계부터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로 비핵화 협상을 추동해 나가는 유연하고 실용적이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단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제, 정치, 군사적 조치를 망라한 총합적 구상.
□ 윤희성 수은 행장은 이날 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전문가들의 식견과 국제기구의 개발협력에 관한 풍부한 경험, 민생개선과 그린데탕트 추진을 위한 실용적인 정책 아이디어들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축하는 밀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북한 비핵화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의 기본 토대라면, 북한인권 개선은 자유롭고 행복한 한반도를 향한 첫 걸음”이라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께서 함께 하신 만큼, 북한의 비핵화, 인권과 민생 개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기조발표에 나선 제라드 롤랑드 UC버클리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포괄적이고 단계적이며 점진적인 순서를 밟고 있다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다”면서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핵 프로그램 규모 동결 등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조치로 먼저 움직이겠다는 점에서 대담하다”고 말했다.
ㅇ 특히 롤랑드 교수는 담대한 구상의 첫 번째 단계로 북한 지도자들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설득하기 위해 일회성이고 쉽게 중단 가능한 ‘식량을 제공하는 것’을 예로 제시했다.
□ 기획세션 1에서는 ‘국제기구의 개발협력 및 투자: 경제발전과 인프라 구축’에 대해 최동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태균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발표에 나섰다.
□ 기획세션 2에서는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민생 개선 및 그린데탕트 추진방안’에 대해 나용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